[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과세를 위협하는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역벤치마킹 제공)해 대한민국 첨단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개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이 만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개최되는 강릉 선수촌과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강릉선수촌 내 메디컬클리닉을 방문해 대회 기간 의료체계 운영계획을 확인하면서, 대회 기간 차질 없는 의료지원과 함께 의료인력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서 올림픽 병원으로 지정된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해 대회 기간 응급의료 체계와 병상․인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고로 '올림픽병원'이란 대회기간 중 올림픽 참가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처치 및 진료를 위해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실례로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선군립병원 등이다.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미래세대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촘촘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후송되는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해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이하 전파연)과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태양활동으로 인한 우주전파재난 발생에 대비해 한-미간 태양폭풍 감시 역량에 관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정서(Agreement)'를 17일에 체결했다고 알렸다. 태양흑점이 폭발하면 방송·통신 장애, 위성 오작동, GPS 수신장애와 같은 첨단 서비스들에 피해를 주는 우주전파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양활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정확한 우주전파 예·경보가 필요하다. 특히, 태양활동이 가장 활발한 ‘태양활동 극대기(’24-’26)’가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오는 2025년경 발사될 예정인 NOAA의 SWFO-L1 위성은 지구로부터 약 150만Km 떨어진 곳(L1 지점)에 위치해, 태양에서 방출된 양성자, 전자 및 코로나물질방출(CME) 등의 현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파연은 세계 최고의 태양감시 위성과 우주전파환경 예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ㆍ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인 4월~5월부터는 2차 추가 사전점검·정비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선제적인 현장점검으로 올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산사태 예방기관에서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해달라" 라고 말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6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영천시 청사에서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돼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북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방제 훈련을 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방제 훈련은 친환경 선박 도입 확대에 따라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 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을 동반하는 복합해양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전문 대응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방제 훈련은 △ 상황판단·처리,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방제 대책본부 도상 훈련 △ 선박으로부터 기름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 훈련 △ 해안가 유입된 기름 제거를 위한 해안방제 훈련 △ 위험·유해 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 △ 타지역의 방제자원 신속 동원을 위한 방제 기자재 긴급 동원훈련 등이다. 올해 훈련 중점사항으로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해양 사고에 대비해 방제 대책본부 도상 훈련을 과거 '기름 유출 사고' 중심에서 '위험·유해 물질 및 화재·폭발 사고' 로 확대해 대응 단계별 취약한 부분을 발굴·개선하고, 위험·유해 물질의 해상물동량이 많은 여수·울산·인천 등 6개 해양경찰서에 대해 해상화학
[SP데일리=임수진 기자]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불법유통‧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온라인 판매 형태(중고 거래, SNS 등)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3억7500만원 예산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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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