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피신청인 A사(社)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강남구,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협력해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겨울철 배달종사자들이 이륜자동차를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원하는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배달종사자들은 이동노동자 쉼터 인근(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의 정비사들로부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점검받고,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패드 등도 무상으로 교체받았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안전정비와 관련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배달종사자들이 미끄러지기 쉽거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돼 감속 기능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 행사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겨울철 대비 안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이륜자동차 정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참여해 영하의 날씨에 도로에서 배달을 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 미끄러짐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부터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을 대비한 방사능 감시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원안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전에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 확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방문 등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❶국내 해역(원근해)의 방사능 감시 조사정점을 기존 73개소에서 78개소까지 확대하고, ❷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기존 311대에서 760대까지 대폭 확대하며, ❸국내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환경방사선감시기를 기존 23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0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 공급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방문한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해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 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➌),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유형➊), △수출입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해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간의 정합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존 데시케이터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최종 개정고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 ‧ 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 ‧ 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 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됐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 교체‧부품 수리 등 정비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 ‧ 호남 지역 8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많고 무거운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기존에 눈의 유무와 양(적설)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전라북도에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 c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배가됐으며 그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러한 습하고 무거운 눈에 대해 미리 경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 기온 등을 고려해서 눈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의 3단계로 분류하고, 무거운 눈으로 예상되면 "이번 눈은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으로 기상정보 발표 시 제공한다. 기상청은 눈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했으며, 2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0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성을 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12.27.)에 상정돼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 그간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①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②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되며,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23.9.21일)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입법예고(~'23.11.27일)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24.5월~'2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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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