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우생순 사업' 확대를 통해 어선 플라스틱 생수병 약 6.2톤(2ℓ 생수병 약 13만 개 분량)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수거한 양은 지난해 2.5톤 수거량에 비해 약 148%가 증가한 양이다. '우생순 사업'이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의 해양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수협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23년은 보령, 군산, 사천, 속초지역을 추가해 어민과 낚싯배를 탑승하는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왔다. 1년여간 수거한 플라스틱 폐 생수병은 자원으로 재활용해 우산으로 제작하고 '우생순 사업'에 참가한 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우생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12월 22일 오후 강남자원회수시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시행을 앞둔 올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자원회수시설의 방지시설 가동을 통한 소각시설 배출농도의 저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철저한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빈틈없이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2일 롯데정밀화학과 차량용 요소 6000톤을 공공비축하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정밀화학이 도입계약을 旣체결한 사우디산 1000톤 및 신규 추진 5000톤을 말한다. 차량용 요소는 보관기간이 짧아 정부 직접 비축이 어려워 요소수 생산기업의 자체 창고에 보관하면서 지속적인 재고순환을 통해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비축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차량용 요소 3천톤 비축을 시작으로 올해 11월에 추가 3000톤을 계약했으며, 이번에 6000톤을 다시 추가해 총 1만2000톤, 국내 사용량 2개월분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조달청이 추가로 계약한 공공비축 요소는 내년 2월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비축된 요소는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시 요소수 생산 기업들에게 방출된다. 조달청은 요소 공공비축 외에도 단기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공동구매 물량으로 확보했으며, 국내 입항 즉시 방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공공비축 요소 중 1,930톤을 이번주부터 국내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게 조기 방출하고 있으며, 방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한 공공비축용 요소 추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가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우선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개정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해 알려준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 →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유료화 정책은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 가능함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은 20일 제주에서 '2023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미래대응 역량교육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윤재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등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장과 교육운영담당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방안을 주요안건으로, 챗GPT 관련 특강을 듣고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사례를 공유한다. 이경상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챗GPT를 교육의 비밀병기로 만들기' 특강을 통해 생성형 AI의 등장, 진화, 수행기능을 설명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인공지능(AI)을 농업에 활용해 수확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식물 육성·자동 수확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담당자 대상 교수설계 초안 작성, 홍보 이미지 제작 등의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철학 및 디지털교육 확대 등이 포함된 '2024년 지방공무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도평가(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했다. 전기차 6종은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5,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이며, 내연차 4종은 현대 그랜저, 벤츠 C300, 쉐보레 트랙스, 토요타 RAV4 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차종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V60을 평가 차종에 포함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로는 우선 10개 평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1일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30일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해 올해 처음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 84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55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재무구조 관련(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년(1989년~2022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총 평균 10.3cm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장기 변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연안 조위관측소 수집자료를 통계화해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4mm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15mm), 남해안(연 2.71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3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군산(연 3.41mm), 포항(연 3.34mm), 보령(연 3.33mm), 속초(연 3.23mm) 순이었다. 또한, 최근 해수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년(199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3.41mm)과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4.51mm)을 비교해 보니, 최근 10년간 약 1.3배 정도 해수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