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023년 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 (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11월 23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해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❶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❷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❸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❹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고,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❶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❷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❸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개정·고시하고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 사과, 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②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③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④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⑤ 참다래, 마늘, 양파는 품종별로 크기 구분을 세분화했다. 개정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원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다양화했고, 샤인머스켓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으며,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1일 오전,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가스공사, 민간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회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산업협회와 함께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해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악화할 경우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태를 자세히 주시하면서 수급 비상시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수급 위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2024년 도입 예정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기준을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추진 체계 및 세부 집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대구에서 시행 중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관계 기관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환자 필수 정보 규정, 모바일 앱 버전 개발, 수용 여부 회신을 위한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의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이송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응급환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기준 도입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법무부는 오는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알렸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2024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24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미국 연방정부와 재난안전 분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토안보부(DHS) 청사를 방문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돼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소개했고,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DHS)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국가 위기 관련 경험과 자료를 양 기관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1.15(수)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난했다.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북한 주민 약 1,180만명(총 인구의 45.5%)이 영양부족(undernutrition)에 해당하는 등 인도적 상황도 심각한 수준임을 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2023년 11월 16월 임산부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신규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동영상은 총 다섯 편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출연해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영유아 유치기 및 영구치 준비기 등 단계별 구강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더불어 스케일링, 불소치약 사용, 치실 사용법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구강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칫솔질, 잇몸병(치주질환) 및 충치(치아우식) 예방법 등에 대해 만화 형식으로 친근하게 설명하는 다섯 편의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모든 영상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 마련된 '구강건강관리월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체험교육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페토(ZEPETO)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오후, 경북 상주시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과 상주시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벼 매입 현황과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농협 등 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은 후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정황근 장관은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감소했고, 작년 선제적인 대책으로 16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올해도 다양한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산물벼 12만 톤을 정부가 전량 인수하기로 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매입한 쌀을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초 구곡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없이 매입해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후 방문한 상주시 농협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가공‧유통업체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적정 가격으로 쌀을 판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방부는 14일 국방부에서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의장행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 낭독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환영사,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의 의제발표, 각 회원국별 발언 및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유엔사 협력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와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 및 미래비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 임무수행 및 회원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각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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