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1월 2일(화)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을 확충하고 질(質)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번째로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2일 강원 평창군 소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사고는 1일 20시 41분경 평창군 용평면 ㈜장평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총 부상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강경성 2차관은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함께 이번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충전소 대표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고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국과수, 경찰,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등)은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의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대해 충전소 점검(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오발진방지 장치 설치현황, 액화석유가스(LPG) 이‧충전 시 충전소 안전관리자 입회여부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준 보완 등을 신속히 조치하고, 지자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종사자, 벌크로리 운전자, 관계기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 이 사건은 에스비에스((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돼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한 건이며, '춘천 감자빵'에 대해 대기업이 유사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올해는 ❶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 ❷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상표(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❸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상표(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총 4,2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해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023년 12월 5일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를 개통했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29일 오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소방청에서 각각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서울시·대구시·인천시·경기도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총괄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을 해줄 것과,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 관련 홍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의 종사자 약 5만 7000명에게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잠복결핵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과 전염성이 없다. 이번 사업은 돌봄시설에 종사자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의 결핵을 조기 발견해,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고 중증 결핵으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에게 결핵균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처음 정부가 추진했다. 이 사업으로 총 5만6804명의 검진을 지원해, 당초 목표했던 검진 인원 4만1000명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어린이집 임시일용직 근로자 4명 중 3명, 유치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9명의 검진을 지원한 셈이다. 검진 결과 전체 검진자의 25.8%에 해당하는 1만4645명의 잠복결핵감염자와 9명의 활동성 결핵 환자를 발견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해 결핵 발병 전 예방치료로 발병을 예방하거나 결핵을 조기 발견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5만개로 전년(2021년) 대비 0.2%(0.7만개↑) 증가했다. 업종별 사업체 수는 교육서비스업(3.3%, 0.6만개↑), 수리·기타서비스업(1.4%, 0.5만개↑) 등은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1.3%, 1.0만개↓), 예술·스포츠·여가업(-1.1%, 0.1만개↓)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0.9%(6.1만명↓) 감소한 714.3만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교육서비스업(2.9%, 0.9만명↑), 예술·스포츠·여가업(2.0%, 0.3만명↑) 등에서 증가했으며, 도·소매업(-2.9%, 6.0만명↓), 기타산업(-1.6%, 2.4만명↓), 제조업(-1.3%, 1.6만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억 3,400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월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동물원 제외)을 전부 방문해 △곰 사육두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해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 및 부속물(웅담 등)의 양도 등(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하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사업장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해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월16일)하고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월14일)했으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시범서비스(10월27일~12월15일)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관할 지역의 인파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인구 밀집도, 혼잡도 등 인구적 특성과 협소도로의 비율 등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지도상에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며, 유사시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황전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관세청은 올해 레소토, 아르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3개국에 대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42개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업무재설계(BPR) 사업은 단순히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전파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를 넘어, 우리 통관제도에 익숙해진 상대국이 유니패스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올해 계약된 탄자니아(4900만달러)를 포함한 5개국에 9847만달러 상당의 유니패스를 구축 중으로, 지금까지 총 14개국에 3억 1336만달러 규모의 유니패스를 보급하며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은 이미 2014년에 유니패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관세청은 2024년에도 아프리카 지역 등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이 많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현대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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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