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해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겼다.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하고,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우수한 자연의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은 줄여나가는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➊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➋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남해화학)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의 후속조치로,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등 지정 확대 노력"에 대한 논의와 주민 관점의 산림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 논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는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M의 제도화에 앞서 △산림 OECM 추진 로드맵 △산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친환경 순찰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3대의 전기순찰차와 하이브리드 순찰차 14대를 도서지역 파출장소에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기순찰차는 주유 환경이 열악한 도서 파출소에 배치하고 24시간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용 충전기를 설치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도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긴급 차량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정 도서지역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순찰차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해양경찰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했으며 2024년에는 더 많은 전기순찰차를 도서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4일 16시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아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미래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 여건과 의료진 피로도 누적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진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증·응급 소아환자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발표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3일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지난 2021년부터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해 다른 안전체험교육장의 2.3배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642㎡)로 건립됐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석유화학 산재예방에 특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교육 시설로서 석유화학,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의 체험교육이 가능하며 오는 2024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해 연간 2만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총 7개 테마관(석유화학체험관, 산업안전1체험관, 산업안전2체험관, 가상안전체험실, 응급처치체험실, 역사관/미래홀, 체험안내/평가홀)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 등 70종의 교육콘텐츠로 구성돼 추락, 끼임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수단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이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사고사례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머릿속 깊이 새겨 실제 안전행동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재난 사각지대에 처한 장애인을 도울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과 소방청(청장 남화영),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13일 소방청에서 '장애인 안전교육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각 협력기관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안전교육 사업 및 전문 안전강사 양성을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상호 교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재난 상황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과 조력자(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 콘텐츠 공유‧ 제작 협력 △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관한 상호 교류 협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교육 등 사업 추진 시 정책자문 및 강사 지원 등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자원을 보유한 소방청 및 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이 장애인 직업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향후 제로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1일 국내 기업망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기본모델 2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올해 7월 7일 국내 최초로 발표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1.0'을 기반으로 통신, 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하고, 기존 경계보안 모델보다 한 단계 높은 보안수준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실증사업은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1.0에서 제시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실제 기업망 환경에 적용한 첫 사례로 글로벌 보안기업들이 제로트러스트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보안효과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수입 대체효과 및 더 나아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모델은 두 가지로 개발했는데 ① 클라우드형 및 ②구축형(On-Premise)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보안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업종, 업무 환경에 상관없이 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안전문화분야 유공자(개인 28명, 단체 22곳)를 선정하고, 일부 유공자들에 대해 12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2023 안전문화대상'시상식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안전문화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안전문화 활동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된 행사로,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했다. 시상식에서는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일반 국민과 공무원, 지자체와 민간기관에 포상‧표창 28점이 수여된다. '2023 안전문화대상'국민포장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조용선 처장이 선정됐다. 조용선 처장은 선제적 재난안전 교육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개인부문 수상자로는 대통령표창에 회사 안팎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은 한국남부발전의 양다모 처장 등 4명이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 개인 수상자로는 관내 안전지도 제작 활동 등의 노력을 한 울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양미희 회원 등 7명이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차('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해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CBS), 재난안내 자막방송(DITS)을 발송해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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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