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할인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질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는 각종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이외에 B씨 등 20∼60대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다. 실제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일 경남 진주시 가좌산 일대 진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1.97ha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는 5.1%, 면적은 24.7% 증가했다. 작년 이러한 산불 피해로 약 5천 개의 축구 경기장(약 1ha)이 산불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쓰레기 소각 12.1%, 농산부산물 소각 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불법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안전 수칙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안내 활동을 펼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설 명절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2월9일부터 2월12일) 동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명절 기간 국립묘지에 많은 참배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경찰서 또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교통혼잡 예방에 나선다. 또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2대에서 5대로 증차해 운행하며,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참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날 당일(2월10일) 구급대원이 대기할 예정이다. 연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산 국립암센터內 '통계데이터센터'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 연구자 등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통계청에서 이형일 통계청장, 최연옥 통계청 차장,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두선 차관보,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등도 동행해 의료계･데이터 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을 함께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암 관련 공공데이터를 지속 구축하고, 연구자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고, 생활양식별 주거지 추천 등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직후 진행된 2024년 통계청 업무보고에서 이 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를 적시에 생산·서비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통계 접근성 확대,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3만리가 넘는 우리나라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설 연휴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지난해 6월 방역 수칙 완화로 추석 연휴 이용객이 증가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해양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에는 사고 예방 및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전국 구조 세력의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항포구·방파제·갯바위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안전 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어제(1월 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1.4.~1.27.), 전통시장(1.22.~1.31.)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와 국민은행, 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 이후 후속사업의 일환이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우선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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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 1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