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돼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 2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했고 평균적으로 약 4분이 소요됐다.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작년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정보가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긴급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국민 관심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기재‧교육‧고용‧법무 등 26개)가 함께 '24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이번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 제1차 관계부처 회의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을 맞아 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내 55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2만8,078ha), 등산로 폐쇄구역(58.6km), 산불위험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활동(수거파쇄팀 15조 115명)과 더불어 마을회관을 방문하거나 불법소각금지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계도·단속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주요원인이 입산자 실화나 소각산불에 의한 것으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29일 오전 5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삼성반도체 공장 앞 고덕성당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근로자가 통근 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고 당사자는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 근로자인 A씨였다.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현장 근로자들을 태우고 이곳을 지나던 전세버스에 들이받히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9일(월) 오전, 충청남도 예산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쌀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현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부는 그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발표해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다. 산물벼 전량에 대한 정부 인수를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정부양곡 40만 톤을 업체별로 공급해 사료용으로 가공 중이다.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농협물량 5만 톤('23.11.19. 발표)도 지역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쌀값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방문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 자리에서 "지난해 정부가 '수확기 쌀값 20만원/80㎏'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해 힘써주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역할이 컸다"며,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적정생산 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상북도 영덕의 한 리조트 공사장에서 70대 작업자가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튿날 숨졌다. 그는 약 1m 높이 작업대에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해 왔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태. 29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18분께 영덕군 강구면 한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70대 작업자 A씨가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씨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인지 등도 조사중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였다. 이들은 이날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1월27일부터 4월말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확대 적용되면서, 5∼49인 기업 83만7000 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이들 기업은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가 정한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사용하고 있는지 ▲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남서울가스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LPG충전소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1일 강원 평창군 LPG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 직후인 1월2일 산업부 2차관의 현장긴급 방문을 통해 확인된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1월4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업계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해 올 1월초부터 △전국 모든 LPG충전소 특별점검(1.3~2.29)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1.3~2.29)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1.3~2.29) 등 긴급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확인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서민연료인 LPG는 특히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을 앞두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25일 오후, 진명기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처리와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산불은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65.4%, 10년 평균)하고 있으며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이다. 회의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봄철에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큰만큼 봄철 소각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산림청은 관계 법령(산림보호법 시행령, 2022년 11월15일 시행)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수거보다는 소각 처리를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여겨, 불법적인 소각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념해 실물 제복을 액자에 담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에 헌정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호국영웅보훈회관 내 6·25참전유공자회(3층)를 방문,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웅의 제복' 액자를 헌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웅의 제복' 액자는 6·25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된 베이지색 상의와 남색 넥타이로 구성된 제복을 액자(가로 90cm, 세로 100cm)에 넣은 것으로, 강정애 장관은 이날 '영웅의 제복' 액자와 함께 부산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명예 제복을 무상으로 지급해달라"며 지난 2022년 7월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썼던 손 편지를 담은 액자도 함께 헌정할 예정이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변변한 제복이 없이 조끼를 단체복으로 입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작·보급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3만 6천여 명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1.22 행복도시 세종동(에스-1생활권)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우수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20. 10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국내 시공 사례가 적은 고난이도의 적층형 철골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품질향상과 안전강화 등 책임시공이 가능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지난해 11월 시공사를 선정했다. 22일에는 설계자(스페인의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Polo), 시공관계자 등과 사업추진현황, 기술제안 주요내용 및 시공일정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통해 당선작의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0,400.73㎡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 중 최대 규모로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도시건축전시공간, 통합수장고, 보존과학실 등으로, 전통 한옥의 목조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현해 건축물 그 자체가 전시가 되는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이다. 안정희 국립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