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23.6.1) 6개월 경과를 계기로 지난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으로는 우선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통일부가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7일 12시, 귀환 납북자 분들을 초청해 위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9월 8일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출범 계기와 현장 소통 일환으로 납북피해자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통일부장관이 귀환 납북자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한 것은 10년 만이다. 면담에는 네 분의 귀환 납북자와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이 함께 참석했다. 통일부는 "귀환 납북자 아홉 분 중 세 분이 사망해 현재 여섯 분이 생존해 계시고, 이번에 참석하신 못한 두 분은 실무진들이 다음 주 중 개별 방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통일부장관도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처사로 북한에 납북돼 길게는 40년 이상 북한에 거주하시다 탈북ㆍ귀환하신 분들의 고초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위로했다. 특히 여러 여건상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시지 못한 분들의 고충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귀환 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오늘 통일부장관과의 10년만의 간담회와 귀환납북자 어르신 각각의 이름을 자수로 새긴 목도리 선물에
[SP데일리=임수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6일 경남 진주시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이하 사업장)'을 개소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 교육 및 운영 비법(노하우)과 경험을 제공해 왔다. 이번 경남 진주시에 개소한 사업장은 총사업비 31억원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싹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으로 구축됐으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큐브,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경남 진주시 사업장은 진주시 발달장애인 중 연간 7명 이내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가족과 함께 보육실에 입주해 새싹삼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실제 연간 약 160만수의 새싹삼 재배·판매를 통해 3억원 내외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재배할 새싹삼은 1회전 생육기간은 평균 24일이 소요되며, 연간 12회전이 가능하다. 생산된 제품은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묘삼 공급사와 수매 계약이 체결되며,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 및 학교장터), 농협·임협 공판장 및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입점, 진주시 온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년 8월)과 연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해 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외교부는 6일 한-아프리카 재단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향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주제 하에 '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를 개최했다. '서울아프리카대화'는 정부, 학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아프리카지역의 주요 이슈 및 협력 현황 등을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1.5트랙 국제학술회의로 2018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개회식에는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모리셔스 외교장관, 마리-로르 아킨-올루바드(Marie-Laure Akin-Olugbade)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지역개발·통합·비즈니스지원 부총재, 설훈, 이명수 국회 아프리카포럼 공동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비전 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공유하고자 하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집약돼 있다고 했다. 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전국 2만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한 것을 기념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그간 버스에서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23년에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해 총 5.8만 개소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22년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성 시험인증을 완료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5일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수석대표 (韓)장영진 1차관-(EU)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지난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개최됐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위기대응 메커니즘, 모니터링 등 주요 공급망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시스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탄소중립 이행, 각국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급망 협력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수소‧해상풍력, △배터리 △반도체 등 세부 산업별 협력 논의도 이어 나갔다. 특히 우리 측은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며 EU 배터리 법안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인 'CF 연합'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과제 및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 현행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소재)를 ｢글로벌 과학·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약칭 과학벨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도룡, 기초연구 거점기능)와 '기능지구'(세종·천안·청주, 사업화 수행기능) 지역을 말한다.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이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를 '국제적 정주여건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지속 조성하기 위해 아래의 4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과제 '교통 여건 개선' 세종 및 대전 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에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11월30일에 공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KT)가 보편적 역무로 제공해야 하는 시내전화의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는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② 광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에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의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 확대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손실보전율을 60% → 70%로 상향 보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리선 기반으로 운영되는 ① 시내전화가 보편적역무로 지정돼, 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 서비스를 위해 구리선망을 필수로 유지하고 신축건물에도 설치해야만 했다. 또한 구리선 기반 설비는 대부분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교환기 등)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구리선 기반의 시내전화를 광케이블 기반의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 가능토록 개선한 고시개정으로 신축건물에 향후 3년간 18만개(연평균) 신축건물에는 시내전화 대신 인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돼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다. 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이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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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