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본격적인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결빙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올해 연말까지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개선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대전 대덕구에 결빙방지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결빙방지 시설은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것이며,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결빙도로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홀몸어르신, 쪽방촌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이며 지자체가 소득, 주거 형태,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전국 1100개 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방식은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 취약가구를 방문해 친환경 겨울용 이불(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원료로 제작), 생수 등을 전달하고 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이번 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리은행, 제주개발공사, ㈜그린웨이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해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년부터 '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해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미래 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 및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미래 신산업은 도심항공교통(UAM)과 친환경에너지 산업이다. 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27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미래 신산업 대응을 위한 기상정보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도심교통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맞춤형 기상정보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맞춤형 기상정보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관측-예측-서비스 전 주기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심형항공기의 운항고도는 약 300~600 m로, 도심 내 고층 건물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기 난류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의 기상관측망으로는 도심항공교통(UAM) 항로에서의 관측자료를 얻기 어렵다. 또한 안전한 도심항공교통(UAM)의 운항을 위해 저층 난류 및 건물 등의 영향을 고려한 도심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생산기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4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 후 지원체계 유지 방안 △참여 의료진 확보전략 △협력 의료기관 보상체계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방형 진료체계 활성화를 통해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장거리(수도권) 치료를 막고,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까지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부족한 전문의 인력 문제를 해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24일 서울에서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당진, 서산 지역 내 수소를 생산하는 일부 설비의 정비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중부지역(수도권, 충청권, 강원도)의 일부 수소충전소에서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수소 생산자, 공급사, 충전소 사업자, 지자체 등과 함께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중부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해 운영 현황 및 공급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정상 가동 중인 여타 수소 생산 설비에서의 여유 물량을 수소 수급이 불안정한 충전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소 공급사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수급 정상화가 될 때까지 금일 회의에 참석한 업계·유관기관· 지자체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차 이용자들에게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수소를 충전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관련 업계,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소충전소에 원활하게 수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 취급 연구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동물실험'은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을 말하며,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설치류, 원숭이류 등)을 일컫는다. 최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 연구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임상시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연구실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물실험은 실험쥐, 원숭이 등 여러 생물체를 사용함에 따라 동물에게 물리거나 주사기에 찔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고예방 및 연구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실험 전 검수·관리부터 실험·반출까지 실험동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상, 감염 등의 위험요소와 사고사례, 동물실험 절차별 안전관리 내용 등을 다루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실험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 및 이해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다.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이행 속도 높이기로 문체부는 먼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023년 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 (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11월 23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해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❶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❷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❸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❹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고,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❶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❷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❸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개정·고시하고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 사과, 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②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③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④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⑤ 참다래, 마늘, 양파는 품종별로 크기 구분을 세분화했다. 개정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원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다양화했고, 샤인머스켓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으며,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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