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 일어난 6번째 중대재해 사고다. 대우건설은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했고, 앞서 석달 전 일제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씨(43)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이 떨어지면서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2년 4월19일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점검 중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7월12일엔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숨졌다. 한달 뒤인 8월25일엔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23년 7월12일에는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1명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다. 3개월 뒤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 2월17일 강원 영월군에서 버켓컨베이어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 당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의 노동자 A씨(남·59세)가 버켄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하청 노동자로, 사업장은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하림그룹의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의 회사를 부당지원 해 공정위로부터 5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로써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됐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승계'에 활용된 줄거리는 이렇다. 앞서 2012년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은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 증여했다. 올품은 동물용 약품 제조 판매회사다. 증여해줄 당시 올품의 자산 규모는 3200억원 수준이었다. 매출액은 862억원, 영업이익은 91억원이었다. 문제는 증여를 통해 준영 씨의 개인회사가 된 올품은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이다. 1년 뒤 2013년 매출은 3464억원으로 1년만에 4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168억원으로 2배 늘었다. 올품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했고, 자산 규모 1조원에 달하는 회사가 됐다. 이처럼 올품이 급격하게 성장할수 있었던 뒤에는 '하림그룹의 불공하고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의 제품을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으로 올품이 부당 이득을 챙길 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군 병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해․공․해병대 등 총 119개 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산불 진화에 많이 참여하는 육군과 해병대 58개 부대는 3월초까지 부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부대는 현장상황과 기상 여건등을 고려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군 병력 안전 확보, 잔불 정리와 뒷불감시 요령, 산불진화 장비 사용법 등이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산불진화를 지원하는 군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염마스크 1만 매를 구입해 5개 지방산림청에 비치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재불로 인한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잔불정리‧뒷불감시 등 철저한 진화교육을 실시하겠다" 라며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원 병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이 개조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참고로 20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2월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봉인 탈부착은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해 신청(온라인신청불가)할 수 있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봉인 규제의 주요 벌칙으로는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처리방침 평가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①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③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우선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16일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를 국내 AI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와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1차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주요국 정상과 각료급 인사, 빅테크 CEO 및 글로벌 석학 등이 함께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민간의 역할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요수아 벤지오 교수가 담당하는'과학현황보고서' 작성에 우리나라 이경무 교수(서울대), 오혜연 교수(카이스트)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AI의 안전성 연구와 평가를 담당하는'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등 AI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거짓정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개소를 점검한 결과, 51곳(약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5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 평균(2014~2023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고,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해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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