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하므로 재난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형사과 계 단위(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했으나, 국가 예산 낭비 등 부패·공공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기관 협력 및 대형 해양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전국 단위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베테랑) 수사관(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확대 개편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 타(他)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 해양 국가 보조금 등 편취사건 ▲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장인식 수사국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1)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2)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3)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례로 소득기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이다.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도 18.61%나 하락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오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10개 농산물로는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9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이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농촌진흥청, 진안군, 농협 등 관련기관과 함께 민‧관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하는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불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투입되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농업인 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부산물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참여와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석한 진안군 지역주민들은 "영농부산물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방치하거나 태우는 경우가 빈번한데, 직접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니 매우 반갑고 파쇄한 부산물은 유기질 비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봄철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할인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질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는 각종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이외에 B씨 등 20∼60대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다. 실제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일 경남 진주시 가좌산 일대 진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1.97ha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는 5.1%, 면적은 24.7% 증가했다. 작년 이러한 산불 피해로 약 5천 개의 축구 경기장(약 1ha)이 산불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쓰레기 소각 12.1%, 농산부산물 소각 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불법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안전 수칙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안내 활동을 펼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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