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또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5월17일까지 기업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인천광역시 가방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옆 공장들로 번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57분께 서구 석남동 가방 보관 창고에서 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가방 보관 창고를 포함해 주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과 목재 공장 등 8개 건물이 타면서 이들 건물에 입주한 10개 업체가 피해를 봤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공장의 A(39)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이 다쳤으며 화재 현장에서 화염과 함께 발생한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소방 당국에 신고 수십건이 잇따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부상자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겼고 나머지 1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송하지 않았다. 또 불이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산림청과 서울·경기·인천소방본부 소속 헬기 5대를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헬기를 포함해 현장에는 총 68대 장비가 동원됐고, 소방관 등 134명도 불을 끄는데 주력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9분 만인 오후 4시 2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인천시 서구도 2차례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LPG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가스 사고 총 249건 중 LPG로 인한 사고는 112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LPG 폭발·화재로 사망자 등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LPG는 126명, 부탄연소기 54명, 도시가스 32명, 고압가스 28명이었다. 특히 최근 대규모 LPG 충전소, 저장소 등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례로 올해 1월 강원 평창군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대구 서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은 조사반장인 나현빈 명지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소방청·대구시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조사반은 관계기관 조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방부는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AI센터 창설식을 개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창설식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KAIST 총장, 각군 참모차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AI센터'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과제로 창설이 추진됐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방AI센터는 기술전문성을 가진 민간연구원과 군사전문성을 갖춘 현역 군인을 합해 약 1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전장상황인식 등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개발 △군 인공지능 소요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민간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곽기호 신임 국방AI센터장은 "국방AI센터를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 (Think Tank) 이자 연구개발 허브 (R&D Hub) 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조기반응형 스피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소방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및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병원'의 입원실에만 설치하게 돼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실을 둘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은 "개정안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신청한 대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29일 오전 8시 38분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피암터널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버킷이 작업 도중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사고로 굴착기 인근에 있던 60대 작업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굴착기 버킷 결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서울시가 30일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29일 이같이 밝힌 서울시는 "퍼레이드는 오후 3시∼5시30분, 기념음악회는 오후 6시30분∼8시30분 개최된다"며 "2024 부활절 퍼레이드 사무국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대규모로 참여함에 따라 안전펜스와 안전고깔 등으로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통제선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대규모로 배치한다"고 전했다.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이 폐쇄돼 종로로 이동하려는 시민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걸어서 가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 정류소와 버스 내 부착된 우회 운행 안내문을 참고해 미리 우회경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에는 참여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통제 상황을 잘 확인해서 이동에 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기도 광명시 한 지하차도에서 천장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도로로 추락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이 벌어진 날은 3월23일 오후다. 사망한 근로자는 추락 후 차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4일 경기 광명경찰서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 28분쯤 광명시 소하동 금하지하차도에서 A씨가 천장 교체 작업을 하던 중 7m 아래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추락한 뒤 주행 중이던 차량에도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측은 이에 대해 "부검을 통해 A씨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것인지, 차량에 치여서인지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추락한 경위와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실시했던 '산업안전 대진단'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고용노동부는 28일 "지금까지 21만 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실례로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3월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5000건이고, 이 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 건이다"며 "자가진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41차)를 개최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우리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또한,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오늘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5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다.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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