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였다. 이들은 이날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1월27일부터 4월말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확대 적용되면서, 5∼49인 기업 83만7000 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이들 기업은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가 정한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사용하고 있는지 ▲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남서울가스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LPG충전소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1일 강원 평창군 LPG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 직후인 1월2일 산업부 2차관의 현장긴급 방문을 통해 확인된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1월4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업계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해 올 1월초부터 △전국 모든 LPG충전소 특별점검(1.3~2.29)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1.3~2.29)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1.3~2.29) 등 긴급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확인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서민연료인 LPG는 특히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을 앞두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25일 오후, 진명기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처리와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산불은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65.4%, 10년 평균)하고 있으며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이다. 회의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봄철에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큰만큼 봄철 소각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산림청은 관계 법령(산림보호법 시행령, 2022년 11월15일 시행)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수거보다는 소각 처리를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여겨, 불법적인 소각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념해 실물 제복을 액자에 담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에 헌정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호국영웅보훈회관 내 6·25참전유공자회(3층)를 방문,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웅의 제복' 액자를 헌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웅의 제복' 액자는 6·25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된 베이지색 상의와 남색 넥타이로 구성된 제복을 액자(가로 90cm, 세로 100cm)에 넣은 것으로, 강정애 장관은 이날 '영웅의 제복' 액자와 함께 부산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명예 제복을 무상으로 지급해달라"며 지난 2022년 7월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썼던 손 편지를 담은 액자도 함께 헌정할 예정이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변변한 제복이 없이 조끼를 단체복으로 입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작·보급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3만 6천여 명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1.22 행복도시 세종동(에스-1생활권)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우수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20. 10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국내 시공 사례가 적은 고난이도의 적층형 철골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품질향상과 안전강화 등 책임시공이 가능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지난해 11월 시공사를 선정했다. 22일에는 설계자(스페인의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Polo), 시공관계자 등과 사업추진현황, 기술제안 주요내용 및 시공일정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통해 당선작의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0,400.73㎡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 중 최대 규모로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도시건축전시공간, 통합수장고, 보존과학실 등으로, 전통 한옥의 목조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현해 건축물 그 자체가 전시가 되는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이다. 안정희 국립박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1월24일~31일까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험성평가 후 개선사항 등 후속 조치 관리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립수목원은 안전보건 관리 27개의 세부 점검항목 중 26개의 항목에서 '양호'를, 산업재해 대응 부분에서만 '보통'의 평가를 받아 산림청 소속 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립수목원은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의 안전뿐 아니라 수목원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평소 안전보건 활동의 생활화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림사업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립수목원으로서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점검방침을 정해 안전보건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해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1년에 두 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3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전하는 소통창구로서 9개 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해당 제도가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해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단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 동안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전달, 개선사항 제시 및 신규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의 단장은 공개채용을 거쳐 지난해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이다. 박 보좌역은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로, 호텔관광경영학을 전공하며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크루즈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강원 산간지역·태백시, 경북 산간지역, 경남 산청군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 분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대설이 예보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산림 분야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시설물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면서, "산림과 임업인 경영시설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22일부터 2월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도로 살얼음(Black Ice)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사망 107명, 부상 7728명)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세종시)·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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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