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한·미가 공동으로 찾아 나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이하 DPAA)과 공동으로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4주간 경북 문경, 강원 춘천·홍천·평창·횡성 일대에서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소재를 조사한다. 양 기관은 2011년'한미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정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매년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소재를 찾고 발굴지역을 조사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 유해발굴 협력이 더욱 강화됐고, 올해 공동조사 기간은 지난해의 2주에서 4주로 확장됐으며, 지역도 기존의 3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6·25전사자를 끝까지 찾겠다는 한·미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 DPAA는 역사·인류학자 등 총 12명의 조사인력을 파견했으며, 국유단도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참전자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을 토대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7월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종·유형·원인·기상·해역별 등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해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7월은 기온 상승에 따라 행락객과 선박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바다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빈번히 발생해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다. 특히 시정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를 농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농무기'라 한다. 최근 5년간('19~'23년)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317척 중 농무기에 40%(7,742척)가 발생, 그중 어선(낚시)·레저선박의 사고 비율이 81%(6,305척)로 가장 높았고 통계는 다음과 같았다. 실제로 작년 6월 강원 삼척해역에서 국지성 농무 및 운항 부주의로 인해 어선 간 충돌·침수사고가, 전남 신안해역에서는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등 전국에서 바다 안개에 의한 많은 사고가 발생 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에 도착하기 위한 '2024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 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4월에는 양간지풍 등의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빈틈없는 산불대응체계 구축으로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 증원 등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를 상향해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불취약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조․강풍 특보시에는 32개 드론감시단운영과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20시 등)으로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한다. 산불위험지역에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군부대 등에 헬기 지원을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악천후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을 광역 단위로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원 거부로 인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앞서 보은에서 3세 여아가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데 이어, 충주에서도 전원 거부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소방당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전신주에 깔려 부상을 입은 A씨(여·70대)는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쯤 A(여·70대)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목을 심하게 다쳐 수술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다행히 A씨는 오후 6시14분쯤 시내 M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병원측은 인근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 요청했지만, 2명의 외과수술 환자가 대기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A씨는 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전라남도 여수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오전 8시 28분께 한국건설이 시공중인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4층에서 70대 A씨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붕 판넬 설치 작업중 경사로를 내려오다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지풍 판넬 설치 작업 중 경사로를 내려오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 수사과와 여수지청 산업재해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추후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관련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비보존제약의 화성공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고용노동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비보존제약 공장 변전실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A씨가 감전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A씨는 보관소 증축 공사장에서 변전실 고압 전기선을 교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인 30일 숨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또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5월17일까지 기업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인천광역시 가방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옆 공장들로 번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57분께 서구 석남동 가방 보관 창고에서 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가방 보관 창고를 포함해 주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과 목재 공장 등 8개 건물이 타면서 이들 건물에 입주한 10개 업체가 피해를 봤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공장의 A(39)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이 다쳤으며 화재 현장에서 화염과 함께 발생한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소방 당국에 신고 수십건이 잇따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부상자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겼고 나머지 1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송하지 않았다. 또 불이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산림청과 서울·경기·인천소방본부 소속 헬기 5대를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헬기를 포함해 현장에는 총 68대 장비가 동원됐고, 소방관 등 134명도 불을 끄는데 주력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9분 만인 오후 4시 2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인천시 서구도 2차례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LPG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가스 사고 총 249건 중 LPG로 인한 사고는 112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LPG 폭발·화재로 사망자 등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LPG는 126명, 부탄연소기 54명, 도시가스 32명, 고압가스 28명이었다. 특히 최근 대규모 LPG 충전소, 저장소 등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례로 올해 1월 강원 평창군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대구 서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은 조사반장인 나현빈 명지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소방청·대구시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조사반은 관계기관 조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방부는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AI센터 창설식을 개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창설식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KAIST 총장, 각군 참모차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AI센터'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과제로 창설이 추진됐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방AI센터는 기술전문성을 가진 민간연구원과 군사전문성을 갖춘 현역 군인을 합해 약 1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전장상황인식 등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개발 △군 인공지능 소요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민간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곽기호 신임 국방AI센터장은 "국방AI센터를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 (Think Tank) 이자 연구개발 허브 (R&D Hub) 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조기반응형 스피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소방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및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병원'의 입원실에만 설치하게 돼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실을 둘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은 "개정안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신청한 대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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