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첫째로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을 시작으로,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3.19) 중인 CCTV 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지난 2월2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0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중국인 노동자 58세 A씨가 사망하고, 45세 B씨는 다쳤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작업용 발판과 천·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인 갱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속한 하도급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시공현장도 50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법이다. 하지만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다. 노동부와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대건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총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3일 인천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 이송 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9월 25일 현대건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유독 가스 누출 사고에 이어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석포제련소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냉각탑을 청소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이물질에 맞아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당시 냉각탑 안에 쌓인 석고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낙하물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유독 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올해 초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C씨가 7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을 당시,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평소 이뤄지는 안전교육, 현장의 관리감독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인 A씨와 B씨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8층(높이 82ｍ)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현재 안전 점검 시행 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1월 2일 사고가 난 이후 사고 현장 공사는 곧장 중지됐지만 3일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시행후 4일날 공사가 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8일 14시 5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우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3m 깊이 구덩이로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한 명은 흙더미에 밀려나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찰이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 사고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안성의 스포츠 체험시설인 '스몹'에서 발생했다.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사이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인데,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스타필드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번지점프 기구는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십수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면접에서 떨어진 회사에 내 이력서가 계속 남아 있다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지난 5일 의왕시에서 7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여 만에 7번째 발생한 사고다. A씨는 공사현장 내 자재정리 작업 중 개구부에 빠져 6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전국 모든 현장에서 노동부의 일제감독을 받은 바 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도 용인 지역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13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타운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5일 저녁 숨졌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황은 경련, 백부자는 경련과 호흡곤란, 오배자는 간독성, 자리공은 복통과 구토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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