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재난심리 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돼 있으며, 총 1,298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4월 2일부터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19일 제주 권역을 마지막으로 순회교육을 완료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심리활동 가이드북’을 활용해 진행됐다. 재난심리활동 가이드북은 현장에서 재난심리 활동가들의 심리지원 활동을 돕기 위해 행안부가 2023년 개발했으며,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내용과 현장의 활용사례를 담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재난을 이해하고,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 방법을 배웠다. 또한 재난심리 활동가들의 실제 활동사례도 공유했다. 한편,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재난 발생 초기에 재난경험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이재민·일시대피자 뿐만 아니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여기에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지난 4월10일 오후 2시경 충북 청주시 소재 A공장 설비 이설공사 현장에서 대형 코팅기를 대차에 실어 운반하던 중 대차가 이탈해 넘어지는 코팅기(중량2톤)에 근로자가 깔려 치료중 12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중량물 운반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내용을 작업자에게 알리고 장비의 조작 및 안전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중량물의 무게에 적합한 운반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같은 날인 4월 10일 오후 21시 28분경 대구 달성군에서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A플라스틱 제품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사출성형기가 작동하며 금형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출사형기 등의 기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점검, 교체 작업시 운전을 정지하고 가동장치에 잠금장치(전원차단)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경기도 안산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업체 대표가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하던 업체 대표 50대 A씨가 자재에 깔렸다. 발견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작업을 위해 철제 롤을 고정해 세우는 장치를 풀었는데, 600kg 무게의 롤이 넘어지며 다리 부위 등을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단원경찰서 측은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객관적인 사고 상황을 파악했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63세 하청업체 직원 A씨가 무게 0.5t(톤) 소음기 배관에 깔려 숨졌다. 그라인더로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A씨는 이 작업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할 방침도 전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5일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작전명 진실의 약속)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공격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해,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태 확산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온도 20도, 풍속은 1.5m/s 이상, 낙엽이 분쇄 상태로 수분함량이 15% 이하일 때 발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낙엽이 담뱃불을 덮었을 경우에도 발화 확률이 높았다. 이번 실험은 ▲낙엽 종류별(침엽수, 활엽수) ▲분쇄 정도(온전한 낙엽, 분쇄 낙엽) ▲풍속별(무풍∼4.0m/s) ▲담뱃불 놓인 위치 등 반복해 실시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59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연평균 60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했다. 특히, 기온이 높은 봄철(3~5월)에 대부분 일어났으며, 주로 낙엽이 많이 분쇄돼 쌓인 도로, 임도, 등산로 주변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담뱃불 실화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담뱃불 실화는 온도와 습도 등 여러 조건이 일치해야 산불로 연결되지만, 버려지는 수많은 담뱃불로 인해 조금의 확률로라도 산불이 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면서 "한순간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업‧생산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짐, 기계 수리 중 끼임, 운행장비·나무에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일,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 및 건설 업종 등의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에 따르면, 떨어짐(251명), 부딪힘(79명), 끼임(54명)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2023년 전체 사고사망자(598명, 재해조사 대상)의 64.2%를 차지했다.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를 직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외국인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사 대표이사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고된 총 15건의 하급심 유죄 판결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사건보다 무거운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내의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①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이유로 직원이 사망했음에도 대표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징역 1년)만 선고 받은 사례가 생겨 주목받는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현장 업무 담당자인 직원 B(4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 측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대표와 직원 B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8일 50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폐목재 파쇄 자동화 설비에서 이물질 선별과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설비를 가동하는 바람에 C씨가 기계 진동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 부상으로 숨지게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IBK 하남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불과 4개월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하남시 풍산동 IBK 하남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에서 전기실 배전반용 패널을 운반하던 30세 A씨가 넘어진 패널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공사를 맡은 배전반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산동 건물의 패널을 층별로 운반하다 7층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4개월전인 지난해 12월 초에도 30대 근로자가 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10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고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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