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이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183개)의 10%(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현재 50개 구역(27%)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2번째 협의회이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지난해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동부 7구간, 서부 4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다.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섬유(면리터)를 재생해 만든 촉감과 광택이 우수한 고급직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7월 2일 자로 교환 완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합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절차를 완료했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 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TF는 앞서 6월 25일부터 리튬 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된 문제점과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재발방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여권민원실을 방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민원 응대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의 최일선인 영사콜센터를 방문한 조 장관은 여름 성수기와 파리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접수․전파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응대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여권민원실을 방문, 해외 출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망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를 방문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지고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강경성 차관은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해발생 시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강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빗길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지켜야 할 안전 요령 등을 안내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고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2만7266건으로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41%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이 중, 7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만325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177명이 사망하고 1만5406명이 다쳤다. 법규 위반 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 1만4934건)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3545건), 안전거리 미확보 10%(261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도로 형태별로는 교차로 내(30%, 8,245건)와 교차로 부근(17%, 4484건)을 고려한 교차로 관련 사고가 47%로 가장 많았고, 단일로가 41% (1만1232건)를 차지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 요령을 숙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28일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가 29일 한국경제에서 '짧은 노출에도 치명적...화성 참사 염화티오닐 유출 우려' 제하의 기사와 28일 SBS '가장 위험한 염화티오닐 유출됐는데... 4시간 40분뒤 측정'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염화티오닐은 불에 타지 않아 기화됐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져 대기질 측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BS 보도에 대해) "일부 물질은 화재 후 4시간 후에야 처음 측정,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의 경우 화학사고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배터리 공장 화재라는 특성을 고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염화티오닐은 고온(약 140〬C)에서 열분해되기 시작해 황산화물과 염소화합물이 생성되므로 화재시 배터리 연소 과정에서 기화된 염화티오닐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열분해되지 않고 일부 기화된 염화티오닐이 있었다 하더라도 염화티오닐이 에탄올 수준의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에 낙하해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화재 초기에는 톨루엔, MEK(메틸 에틸 케톤) 등을 측정했고 이후 소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