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빗길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지켜야 할 안전 요령 등을 안내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고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2만7266건으로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41%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이 중, 7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만325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177명이 사망하고 1만5406명이 다쳤다. 법규 위반 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 1만4934건)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3545건), 안전거리 미확보 10%(261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도로 형태별로는 교차로 내(30%, 8,245건)와 교차로 부근(17%, 4484건)을 고려한 교차로 관련 사고가 47%로 가장 많았고, 단일로가 41% (1만1232건)를 차지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 요령을 숙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28일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가 29일 한국경제에서 '짧은 노출에도 치명적...화성 참사 염화티오닐 유출 우려' 제하의 기사와 28일 SBS '가장 위험한 염화티오닐 유출됐는데... 4시간 40분뒤 측정'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염화티오닐은 불에 타지 않아 기화됐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져 대기질 측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BS 보도에 대해) "일부 물질은 화재 후 4시간 후에야 처음 측정,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의 경우 화학사고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배터리 공장 화재라는 특성을 고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염화티오닐은 고온(약 140〬C)에서 열분해되기 시작해 황산화물과 염소화합물이 생성되므로 화재시 배터리 연소 과정에서 기화된 염화티오닐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열분해되지 않고 일부 기화된 염화티오닐이 있었다 하더라도 염화티오닐이 에탄올 수준의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에 낙하해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화재 초기에는 톨루엔, MEK(메틸 에틸 케톤) 등을 측정했고 이후 소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해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음성군과 울산시는 유치 과정에서 실행한 기업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음성군은 이전 과정에서 폐수 유입량 및 처리가능량 초과로 산단 입주가 어렵게 되자, 기업지원TF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적기에 부지를 제공했다. 향후, 근로자 복합문화센터(행안부 특교세 20억 지원)를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전담 공무원 파견을 통해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10개월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업 지원 전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국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토록 했으며,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관리주체(지자체 등)별로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기존 16개소 → 개선 431개소)했고, 설치대상 431개소 중 285개소(기설치 134개소, '24년 설치예정 151개소)는 올해까지 설치하고, 나머지도 신속하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앞으로도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25일 "개통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는 궁평2지하차도는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개통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일 평균 1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등 폭주하는 민원 상황을 고려해 정밀진단 후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6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4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점검했다. 14개 관계기관은 행안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경찰청·소방청·국가유산청·산림청·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밤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사이(29~30일)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전라권·경상권은 10~60㎜, 제주도는 50~100㎜, 제주 산지 등 많은 곳은 15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장기간 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 발생지역 등은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할 것과, 하천점용 공사장, 복구사업장, 산불피해지 등 취약지역 및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도 지역의 재난복구 현장에 참여한 국군 장병들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에 참여하다가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상해보험 가입은 이 조례로 생겼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이다.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으며,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다.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때 5000만원을 보장하고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증 장해 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 진단비·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외부 보안 전문가와 함께 오는 9월까지 계획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연구원·소 대상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해커가 실제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방법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훈련으로, 외부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행정안전부 웹 취약점 등 국내외 주요 정보보안 취약점 기준을 활용해 내·외부망의 접점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침투하거나, 주요 서버를 장악하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중요 자료 유출을 시도하는 등 실전 같은 시나리오에 맞추어 민간의 화이트 해커가 기관의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을 시험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외 해킹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화이트 해커들도 참여해 '블라인드 모의 침투 훈련'도 시행한다. 블라인드 훈련은 사전에 공격 시도 날짜를 약속하고 공방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과 달리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공격을 시도하는 실전성이 강한 훈련이다. 학생 화이트 해커들은 처음 실전훈련에 참가하는 만큼 모의침투 계획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6월23일 낮 일본 후쿠시마현 앞 바다에서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 및 원전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12분께 후쿠시마현 앞 바다(진원 깊이 50㎞)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와 가와우치무라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현 후타바초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이바라키현의 기타이바라키시 등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강도를 의미하기 보다, 해당 지역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0부터 7까지로 표시되며 이번 지진은 진도 4 였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이고 진도 3은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다. 이번 지진에 대해 일본 언론은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전 주변 모니터링 장치의 방사선량 측정치에도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했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구직자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울진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 조성된 '기부의 숲'에서 산림생태복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의 숲'은 지난 2022년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실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복원하기 위해 기업, 국민 등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을 활용해 산림생태복원을 추진하는 숲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기부기업, 사단법인 생명의숲 등과 '기부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부금을 제공한 엘지(LG)그룹, 유한킴벌리 등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생명의숲,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지식물을 활용한 수종 선정 및 공급 대책, 야생동물 서식지 확보 등 생태적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울진 산불피해지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그대로 이용하는 생태적 방식으로 복원사업이 추진되며 사단법인 생명의숲 에서는 복원 후 10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부의 숲'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부의 숲은 기업과 국민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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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