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래 총 다섯 차례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특히, 1983년과 1993년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삼척·속초 등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진해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설치(2022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는 최고 3.7미터(m)의 지진해일을 견디도록 설계된 방어구조물로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평소에는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지진해일에 대한 이해와 재해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안전타워 운영 현황과 지진해일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고, 실제 주민대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평소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를 지속 점검할 것과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다음,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해 7월 19일 동법이 시행되는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ㆍ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②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월3일부터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으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언제라도 국적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한국↔마닐라 주 2만석 운수권을 주 3만석으로 증대하고,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양국은 수도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이 자유화 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그간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인해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닐라 노선은 상용수요가 꾸준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필리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이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183개)의 10%(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현재 50개 구역(27%)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2번째 협의회이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지난해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동부 7구간, 서부 4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다.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섬유(면리터)를 재생해 만든 촉감과 광택이 우수한 고급직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7월 2일 자로 교환 완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합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절차를 완료했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 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TF는 앞서 6월 25일부터 리튬 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된 문제점과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재발방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여권민원실을 방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민원 응대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의 최일선인 영사콜센터를 방문한 조 장관은 여름 성수기와 파리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접수․전파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응대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여권민원실을 방문, 해외 출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망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를 방문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지고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강경성 차관은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해발생 시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강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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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