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운전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당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사현장 시공사인 B회사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회사의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3월7일 화성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타일 운반을 위해 C씨에게 지게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씨는 지게차를 후진으로 운행하면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난간과 충돌하며 지게차가 전도됐고 깔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작업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2,3층 후면 테라스 작업 발판을 고정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승화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참고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4월 24일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만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알려졌다. 노동청에 따르면,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와 법인 자체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했다고.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총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공장 내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에 경보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제철과 협력업체은 감독 후 부과된 2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압출기 메인실린더의 노후한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A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와 해당지역 언론에 따르면, 안산에 위치한 A업체와 업체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작업자 C씨는 2022년 5월께 천장 크레인을 사용해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메인 실린더가 강한 힘을 받아 움직이면서 실린더와 다른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수사 결과, B씨는 청장크레인을 본래 용도가 아닌 고무패킹 제거 작업에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크레인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작업지휘자 배치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 패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버풀러'라는 장치를 이용해야 하지만, 크레인이 용도와 달리 사용돼 사고가 났다는 설명.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 및 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및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뉴스피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위반행위로는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거짓입력, 중대한 고장 미통보 등이며, 조치사항으로는 관리주체 과태료 100만원(5건), 기술자 업무정지 1개월(3건)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점검 대상을 확대('23년 16개→'24년 30개)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23년 1회) 실시한다. 또한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총 30개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17시 30분쯤 SK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에서 직원 A(51)씨가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롤러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작업을 할 당시 롤러는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 당시 근로자 50인(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024년 1월 27일 2년 유예를 거쳐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도 확대 적용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 마이크로웍스는 Display, Mobile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3년에 우리나라 19세 이상 1인 가구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수입 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해, 1인 가구가 가공식품을 통해 식품첨가물을 섭취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20년 31.7%에서 2021년 33.4%, 2022년 34.5%로 증가했다. 평가원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커피, 김치류, 발효주류, 탄산음료류 등 식품유형 69종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종(붙임 2)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1인 가구가 하루에 섭취한 식품첨가물의 양은 0.0~103.4 μg/kg체중/일로, 1일 최대 섭취 허용량의 0.9%이하 수준(붙임 2)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을 말한다. 이에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재해예방사업장은 전북 부안의 솟제 저수지, 전북 김제의 남조 소하천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저수량 6만 5000톤)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4월 18일 오전 09:25분경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했다. 회송은 여객, 화물을 수송하지 않고 특정 역 또는 차량기지까지 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으며, KTX-산천 승객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무궁화호에 탑승을 대기하던 승객들과 KTX-산천 탑승객들은 각각 대체편 열차로 옮겨 탔다. 무궁화호는 출발이 35분, KTX-산천은 25분 지연됐다. 충돌한 두 열차 외에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재난상황반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 현장에 장비를 투입해 레일 등을 복구 중이며, 이 작업은 이날 오후 3시 이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레일은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을 점검한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가용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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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