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일 충청남도청에서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충청남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호서대학교,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충청소방학교 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6월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충남의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 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개정(2024년 6월21일 시행)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23주차(6월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해 주의보 기준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6월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해,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말라리아 주의보-경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말라리아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전체 76개 지점 중 지점과 채집 방법을 고려해 일부 제외) 에서 23주차 매개모기 밀도 감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이상인 지역[강화군(0.8), 파주시(0.8), 철원군(0.6)]이 3곳으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전년 대비 1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23주차 최고 기온(27.3℃)이 평년 및 전년 대비 약 2℃ 높아져 모기의 활동이 다소 빨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질병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오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호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호를 확보했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시 마포구의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15분께 마포구의 한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장에서 개구부 덮개 조정작업 중 덮개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A(56)씨가 덮개에 맞아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던 현장으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원청 계룡건설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로 계룡건설산업의 최대주주는 이승찬 회장으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345만6313주를 보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 한 병원 신축 공사장 지하 2층 7m 높이 작업대에서 작업자 A(64)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장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7일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방문해 중이온가속기 시범 운영 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중이온가속기 구축․운영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이온가속기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프로젝트로 2021년 12월 1단계 저에너지 구간 구축이 완료됐으며, 현재 고에너지 가속장치 구축을 위한 2단계 선행 R&D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3일 저에너지 구간의 가속기 빔 최초 인출을 확인하고, 금년 6월 말부터 8월까지 가속기 시범 운영을 통해 성능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중이온 빔 활용 시범 운영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중이온가속기 현장에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최근 우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미시적인 입자를 관측하거나 입자간 충돌 및 생성이 가능한 대형 가속기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직은 초기 단계인 중이온가속기가 당초 목표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기 구축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때 이른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폭염특보도 작년보다 일주일 빠르게 내려지기도 했다.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이며,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 선풍기는 538건으로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2.4배 정도 많고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러한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냉방기 화재는 전선의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주된 원인이다. 이 중,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에어컨의 경우 78%(986건), 선풍기의 경우 65%(350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선풍기 화재는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28% (150건)로 에어컨의 기계적 요인인 8%(102건)에 비해 발생 비율이 높았다. 무더운 여름,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선풍기의 전원선은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이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14일 11시간 지연을 했다는 보도로 떠들썩했던 티웨이항공의 또다른 '꼼수'가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 일본 오사카로 배정됐던 항공기는 티웨이 항공이 보유한 HL8500이었다. 그런데 11시간 지연을 거쳐 실제 출발한 항공기는 HL8501이다. 당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출발할 예정이던 HL8501이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계속 지연되자, 티웨이 항공이 오사카행 항공기(HL8500)와 비행기를 서로 바꾼 것. 두 항공기 모두 A333 기종이어서 티웨이항공은 기단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최초 보도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출발 예정이던 자그레브행 항공편은 2시간 반 동안 안전점검을 이어가다 HL8500으로 변경한 뒤 출발했다. 그 결과 오사카행 승객들만 영문도 모른 채 낮 12시부터 11시간 지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항공기를 교체한 배경으로 유럽연합(EU)의 항공 규정이 거론되고 있다. EU의 경우 항공사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환불 외에 최대 600유로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가입국 중 하나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14일 전국서 하루동안 발생한 화재 관련 소식을 모았다. ◆김제 페인트 생산 위험물 제조소 화재 14일 0시 10분께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의 한 페인트 생산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제조소 1개 동 면적 701㎡ 중 350㎡가 탔고, 200ℓ 들이 드럼통 100개가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을 잡았고, 현재 경찰과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해 합성수지 재가공 공장 불…공장 1개동 전소·인명피해 없어 14일 오전 6시 28분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한 합성수지 재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84㎡ 규모의 공장 1개동이 모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46분 만에 초진하고 잔불을 정리했지만, 공장에 합성수지류가 많아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홍성 야산에서 불 "1시간 10분 만에 진화" 14일 오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했고, 금년 8월 7일 시행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서, 주요 해외 경쟁당국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금번 행정예고는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②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③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④심사보고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전북 부안군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불안해하는 피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위로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부안군수로부터 피해 현황과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이 장관은 주민들로부터 지진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듣고, 주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무리해 줄 것과,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재난심리 회복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긴급 복구 등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해 공공시설물 피해 현황도 점검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내진보강사업은 정부가 2035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2023년말 기준,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지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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