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원특례시장(시장 이재준)과 함께 11월 18일 오후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사업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9.12)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특례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7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농․수산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국 일선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국내 유명 젓갈시장, 수산시장 등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참고로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 다진양념(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 대형화물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14일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코리아에너지터미널 건설에 기여해온 한국석유공사, SK가스, 울산시, 울산항만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참석하에 개최됐다. 특히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은 크게 아래 세 가지의 의의를 가진다. 우선 동 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여수 석유 저장시설(오일허브코리아여수) 준공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된 국내 에너지 거점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조건 등을 기반으로 추진됐고, 현재 여수 터미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울산 터미널 또한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 또 터미널은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 에너지터미널이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석유 중심의 모델에서, 천연가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복합 터미널로 추진됐다. 변화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혁신적 모델로 거듭난 만큼, 향후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시설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저장터미널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여름 기록적인 기상상황으로 전국 각지에서 마을 침수 등 위험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나,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기상상황이라는 것은 강수량의 장마철 집중비율 79%(역대 1위), 100㎜/h 이상 호우 16건('10년 이후 1위) 등을 말한다. 올여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6명으로, 최근 5년'19~'23년 평균(30명) 대비 80%가 감소했다. 특히, 2인 이상 혹은 마을단위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정부 역량을 결집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총력 대응함과 동시에, 최일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에서도 주민 사전대피·통제 등에 앞장선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13일에 개최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전문기술 경연대회'에서 민간의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북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7월 8일 03시경 집중호우로 마을 일대 침수가 우려되자, 면장은 마을순찰대에 주민 대피를 요청해 주민 26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이는 경북도의 사전 위기상황 판단 및 대피명령 전파, 면장·순찰대 등 민간과 소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는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한다. 참고로 '지하공동구'란 전기, 통신, 수도 등 시설 중 2종 이상을 수용하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디지털트윈'은 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쌍둥이처럼 구현해 발생 가능한 상황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예측해 현실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참여부처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다. 이번 연구개발은 KT 아현지사 지하공동구 화재(2018년)를 계기로, 전기‧통신‧수도 등 주요 공급선이 집중된 지하공동구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총 27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5년간 21개 연구기관(총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협력해 지하공동구 재난관리에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철‧지하상가 등 지하공동구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기술개발자(엔지니어)상 2024년 11월 수상자로 코오롱인더스트리㈜ 조영준 수석연구원과 ㈜삼정솔루션 최춘화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개발자(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기술개발자(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조영준 코오롱인더스트리㈜ 수석연구원은 복합소재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고강도 난연수지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초로 샌드위치 구조의 다기능성 복합소재 판(패널) 체계를 개발해 자동차, 건축 등 사업 다각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영준 수석연구원은 특히 고체 분말형태의 난연수지를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연계한 국내 최초 준불연재료 적합 등급을 획득하며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했다. 해당 기술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도 화재로 인한 사고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4년 정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에 조성된 25개 정원 중 우수정원 6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산림‧조경‧원예 등 정원분야를 전공한 대학생(졸업생 포함)과 산림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의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치유정원: 도시와 환경, 인간을 위한 정원'을 주제로 총 125명 청년·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세종, 대전, 춘천, 남양주, 남해·진주 지역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25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각 지역에 조성된 25개 정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와 성과발표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총 6개 팀이 선정됐다. 대상은 서울여자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꽃잎점' 팀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완충녹지에 조성한 정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전남대학교 '트리트리' 팀이 대전광역시 서대전광장에 조성한 정원과 강원대학교의 '조경빌라205호' 팀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공공공지에 조성한 정원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7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1일 출범 예정인 여야의정협의체가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외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및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이다. 이번 작전은 권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와 관련된 해외 규제가 강화돼,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➊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➋'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➌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➍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➎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마약류 분야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판매·부당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심의요청한 식·의약 불법·부당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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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