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참고로 입산 금지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봄철산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0일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반도체 장비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로부터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세메스(주)는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 및 반도체 자동물류시스템의 특허출원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희태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장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재권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지원으로 미래를" 특허청, 전기차 타이어 기업 현장소통 특허청은 또 30일 전기차 등의 타이어 전문 제조기업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전시 유성구)를 찾아 지식재산 관련 현장 간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이하 '스가타')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해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 이슈 선도,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가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에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회의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 중기부 기술개발(R&D)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기술개발(R&D)을 통해 혁신·성장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23년부터 시작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최근 5년(2019년~2024년)간 중기부에서 지원한 기술개발(R&D)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나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성과검증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올해는 총 336개사가 신청지원해 6.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올해 선정된 50개사를 대상으로 11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확산 주간(위크)'를 개최해 장관표창 실시, 우수제품 전시, 공공기관 연계(매칭데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성과결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은행(IBK, 하나은행) 투자지원 프로그램 참여, 금리감면(2.0~2.3%P)을 통한 저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보건당국이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개소를 선정했다. 8개소는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다. 구조전환이라는 것은 실례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등이며, 이를 행할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30차례 수렴해 마련했다. 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에 착수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방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진료를 줄이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밀도있는 수련 환경 구축 등 임상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와 함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10월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치안 분야 과학기술 연구진과 현장 경찰관, 그리고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방문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약'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 소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학을 악용한 범죄는 과학을 활용한 해법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도 "신종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이 경찰청과 협업하면 여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화)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하이닉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물품·기금 지원, 정책 홍보 등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신속히 생활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이어온 재난 성금 기부를 정례화해, 이재민 구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현장 구호활동에 필요한 긴급 구호물품제작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물품이 전달돼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재해구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지난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6개 구역으로는 ①외국인전용판매장 ②보세판매장 ③제주도 지정면세점 ④국제선 공항 ⑤무역항 ⑥관광특구(문체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10월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된다. 5개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10.22.), 충청권(11.1.), 호남권(11.8.), 경남권(11.13.), 중부권(11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반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점검계획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점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9일 복수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그 이후에도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성 있는 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그간의 협의·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와 같다. 먼저, 지난 9월 9일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된 법 적용대상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됐다. ◆법 적용 대상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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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