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정부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20)',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11)'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SP데일리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6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2024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는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지진피해 대응 사례와 최신 지진기술 연구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성과와 최신 지진기술을 공유하고, 지진방재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은 △일본의 강진 경험과 앞으로의 방향(와다 아키라 동경공업대 명예교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지진피해와 안전대책(카와구치 켄이치 동경대 교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2024년 일본 노토반도 지진 피해(동경대), △튀르키예 지진과 미국의 지진정보센터 사례(미국 워싱턴주 지질조사국), △대만 화롄지진과 건축물 내진보강(국립대만대) 등 지진피해 대응 선진사례와 함께, △내진설계의 발전과 차세대 성능기반 내진설계(한국지진공학회), △히말라야 지역 중심 인도의 활성단층 연구 현황(인도 석유에너지대), △튀르키예 활성단층 지도 제작과 도시계획으로의 통합(튀르키예 재난관리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23.8월)에 따라 '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근 지난 9월 6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추진하는 해외 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글로벌 레일 2024는 철도 분야 국제컨퍼런스로 지난 10월8일부터 10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9일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H.H Sheikh Theyab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진안전주간에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국제세미나, 관련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재난안전체험관에 지진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지진안전 누리집'(지진안전.com)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진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내·외 지진 전문가가 참석하는 '지진 방재 국제세미나(10월16일)'를 개최해 지진방재대책, 내진보강 기법, 단층조사 최신동향 등을 공유한다. 중앙부처·지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교육(10.15.~17.)과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10월18일)을 실시한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민방위 교육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지진옥외대피장소(1만1336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34개소)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10월14일~11월 말)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3월 27일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시를 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9일 오백일흔여덟돌 한글날을 맞이해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해 한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주제인 '괜찮아?! 한글'은 한글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으나, 정작 국내에서 외래어가 남발되는 등의 상황을 지적하고, 한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정해졌다. 경축식은 여는 이야기,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학 석사를 전공하고 경희대학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한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전하는 '한글 이야기'로 행사를 시작한다. '한글 이야기'는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이 한글을 배우며 느낀 한글의 매력을 전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훈민정음 머리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 도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은 예방 관리체계와 장애 발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각 기관은 개별적 역량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관리했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점검이 누락돼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발생 후에도 체계적인 절차가 없어 기관별 장애 대응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도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가 각 기관에 도입되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될 전망이다. ◆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이하 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활력펀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력펀드는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10월 21일 10시부터 10월 28일 14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행안부와 중기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월13일~9월27일)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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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