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8.26(월)부터 9.13(금)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23일 지난 7월 호우(7월8일~19일)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에는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 7~9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까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359건, 환자수는 8,789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20~'22년)와 비교했을 때 평균 발생 건수는 약 1.5배, 환자수는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20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월에 식중독 집중, 9월 가장 많은 식중독 발생 2023년 월별 식중독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7~9월)에 주로 발생(121건)했고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특히 7, 8월보다 9월에 43건(환자수 159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지속되는 7, 8월에는 보관 온도 등에 유의하지만 9월 낮에는 식중독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건의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 나와 주목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 전 대표이사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 대표이사 A씨의 기소 사유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다. 특히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사망했다. 전 대표이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으며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8월 20일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10개 기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과 연계한 산불진화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불상황 접수·전파,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유관기관 합동 실제 진화훈련 순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웨어러블 로봇, 산림무인비행장치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림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진화전술 구현에 역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 돌입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도 19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이번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9호 태풍 '종다리'에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19일 "해안 중심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선제적 통제를 철저히 하라"며 "해안가 캠핑장, 산책로, 해안도로 등에 대한 재난 안전선 설치와 선제적 출입 금지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풍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간판, 건설 자재, 어선 등의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해안가 방조제,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의 너울·침수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달 장마 기간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또 "태풍 경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시간대, 국민행동요령 등 주요 정보를 재난 문자와 자막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께 최대한 상세하고 신속하게 전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선제적 비상 체계 가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임상섭 산림청 청장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원 풀베기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풀베기사업은 근로자가 벌·진드기·뱀 등에 노출되기 쉽고 폭염과 직사광선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은 지난 2일부터 풀베기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보호장구 착용, 구급용구 비치, 긴급 의료기관 이송체계 구축 여부 등 혹서기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독충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온열질환에 대비해 매일 작업 전후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산림청은 여름철 풀베기사업을 통해 잡초와 덩굴로 인한 조림목 피해를 막고 경제림을 육성하는 한편,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실외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여름철 온열질환과 독충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예정이다"라며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청호(문의, 회남 지점)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대청호와 보령호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소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표층수온(29℃~33℃)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했다.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대청호 및 보령호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를 저감하고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먼저,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대청호 : 대형 5대 소형 4대)을 배치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표층 대비 약 10m 이상 아래에서 취수해 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조류경보제 지점 관측(모니터링)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고, 조류독소 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정수장에서도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9월 1일부터 바이러스출혈열 3종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몽골,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및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중국(네이멍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포함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지난 8월 8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페스트 5개국(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레바논, 바레인,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는 지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지난 7월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데 이어, 7월 호우로는 세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8월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이상민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해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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