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오는 12월 12일, 서울 설명회는 12월 13일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마련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계획이다.

 
또한,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11.28, 상임위 통과)과 함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이 많았던 만큼 심의현황 등에 대해도 설명한다. 

 

그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년의 숨결을 담는 도시건축디자인, 총괄․공공건축가 손끝에서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 국토의 품격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의 총괄·공공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도 1차 민간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결과,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사업(각 3천만원 지원)에는 대전광역시, 경기 광명시, 경남 하동군이 선정됐다. 경북 경주시와 영주시에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지원(5000만원~1억원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5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를 종합 심사했다.

 

국토부는 본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총괄·공공건축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68개 지자체(광역 10개소, 기초 58개소)를 대상으로 약 38억원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에는 총 1479명의 총괄·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전국 47개 지자체(광역 4개소, 기초 43개소)에 약 76억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도 돕고 있다.

 

실례로 파주시(2019~2021년 선정)는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상세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에 힘입어 '파주시 공공건축 고도화'는 공공건축상 혁신상(2021년)을 수상했다.

 

진주시(2019~2020년 선정)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 현장을 필수적으로 답사하는 방안을 총괄․공공건축가가 제안해 공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천년의 숨결을 담는 그릇이며, 도시 문명의 발전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면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매년 천 건 이상의 공공건축이 대한민국의 미래건축문화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 공공건축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역인 총괄․공공건축가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