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기상청이 29일 오후 9시 56분 42초 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 23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8.78도, 동경 125.89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깊이는 14km이다. 기상청측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자연지진"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내에서는 이같은 작은 규모의 지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진안전포털의 '국내외 지진발생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7월에만 △27일 (12시~13시30분) 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2km 지역에서 2.9 규모의 지진 △26일 22시 52분 부터 6분간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98km 해역에서 2.6 규모의 지진 △6일 02시 19분부터 3분간 경북 안동시 동남동쪽 13km 지역에서 2.4 규모의 지진 △3일 14시 24분부터 4분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2.3 규모의 지진 등이 4번 발생했다. 6월 한 달 간은 북한지역을 포함에 10건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으며, 위치는 북한 함경남도 금야 서쪽을 비롯해 북한 강원 회양 동쪽(2.1, 2.2 규모),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2.0 규모), 서귀포시 서쪽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이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과연 무죄일까 유죄일까. 최근 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폭발사고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전남 여수산단 모 발전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설비 하자보수 공사 중에 분전반 내부 장치가 폭발하면서 주변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폭발사고 당시 시공사(원청)의 관리감독자였다. A씨는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도 않았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A씨는 이같은 조건에서 근로자들을 작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사 소속인 A씨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건설현장 등 작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거창서 비상구 설치중이던 노동자 추락사... 추락 8일 만에 사망 사다리를 타고 비상구 표시등을 달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비롯해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17시께 거창군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비상구 표시등을 설치하다가 약 2ｍ 높이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23일 숨졌다. A씨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 소속 노동자로 작업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가 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파주 회사 사옥 신축공사장 3층서 60대 노동자 추락해 사망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검찰이 지난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 심리로 열린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 A씨와 현장안전관리감독자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동국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은 구형전 "법원의 처벌이 가벼우면 안전의식도 가벼워지는 만큼 엄히 처벌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이었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가 일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족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아픔이 있다"며 "다만 안전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여러 인증을 취득해왔고 건강·안전을 지키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현장안전관리감독자 B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30여년간 근무하며 이 사고 전까지는 인명 사고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23일 오전 8시 14분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2층 사무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서 불…자체 진화하던 2명 부상 이 화재로 자체적으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던 40대 업체 관계자가 허리와 엉덩이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함께 불을 끄던 50대도 손가락을 다치는 등 총 2명이 부상했다. 불은 사무동 천장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38분께 모두 꺼졌다. 소방당국과 관련 관할서에서는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120㎜ 장대비에 배수 작업하던 70대 주민 하천 추락해 중상 이틀간 1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강원 철원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70대 주민이 집 인근 하천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2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한 도로 3m 아래 하천으로 A(76)씨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집 근처에서 고인 빗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충청북도 음성의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재 경찰이 음성군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음성군 상대 산업안전보건규칙·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22일 경찰과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 38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내 3.5m 깊이 폐수조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용역업체 직원 A씨와 30대 B씨가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의식을 잃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A씨는 사고 3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황화수소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나며, 유기물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독가스다. 주로 하수구·정화조·물탱크 등에서 발생한다. 언론과 경찰 측에 따르면, 노동 당국은 현재 공사 발주처인 음성군을 상대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규칙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는 현장에서 별도 마스크나 호흡기 없이 작업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유독가스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엔 보호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19일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지난 6월 26일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제주도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주에서만 개인형 이동 전동장치(PM)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최근 5년간 3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PM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34건 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 1억6882만5000원. 연도별 화재 건수와 피해액을 살펴보면, 2023년 7건(2220만8000원)이었으며 2022년 7건(683만2000원), 2021년 7건(1억762만5000원), 2020년 4건(2523만9000원), 2019년 9건(692만1000원) 등이다. 화재 종류별로는 전기오토바이가 13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 10건(29.4%), 전동퀵보드 7건(20.6%), 전동휠 2건(5.9%), 기타 2건(5.9%) 순이었다. '충전 중' 화재 발생이 16건(47.1%)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고 이어 '운행 중' 화재가 10건(29.4%), '단순 보관 중' 화재가 8건(23.5%)이다.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별로는 12∼18시 15건(44.1%), 6∼12시 8건(23.5%),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해 주목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특히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우･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호우 발생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로 안전 확인, 응급상황 신속대처, 무더위쉼터･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7~9월)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가구별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하절기 폭우･폭염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꼼꼼히 살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17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LPG충전소를 방문해,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휴가철 대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전소 설비 안전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초 인적오류로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충전절차안전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2024년 2월 16일)'의 철저한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LPG충전소 이외에도 여름철 캠핑 증가에 따른 부탄캔 파열사고, 서민연료의 핵심시설인 LPG용기·저장탱크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①LP가스 사고의 포괄적 원인인 '인적오류' 발생의 최소화, ②인적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관리 강화, ③국민 생활 속 LPG사고 사각지대는 적극 발굴·해소, ④현장 안전관리의 주체인 사업자·종사자가 스스로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의 '4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구호 활동을 위해 피해가 특히 심한 5개 시·도의 15개 시·군·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52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인한 이재민 규모가 커 구호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원활한 재해구호를 위해 결정됐으며,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지역 이외에 수요 요청이 있을 시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구호 사업비 지원으로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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