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꼬마빌딩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을 말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0년~2023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9.0%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자율방재단·이통장 등과 그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안전 가족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격려행사는 극한 호우·폭염, 대형 화재 등 어려운 재난안전 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안전 영웅과 그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상민 장관이 안전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개식 영상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영상은 일상에서 우리 곁을 친근하게 지키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해 참석자들의 호평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올해 발생했던 각종 재난․사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재난안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전라북도 고창군 형광희 사무관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양심냉장고와 같은 차별화된 여름철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 운영 등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틀째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과 임업들의 임산물 생산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조치 등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국립양평치유의숲과 국립하늘숲추모원은 많은 눈이 쌓여 진입이 불가해 시설물을 임시 폐쇄했고, 국가숲길은 112구간 중 16구간(한라산 6, 백두대간 5, 속리산 5)을 출입 통제했다. 특히,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도 양평)에서는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발생해 제거 조치 중으로 자연휴양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설특보 영향권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원, 숲체원의 숙박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 관련 단체와 협회를 통해 임산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 다중이용시설을 찾아주시는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상예보에 따라 대설특보 지역은 위약금 면제 선제 조치를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임업인·산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용 가능 '주민등록법' 12월27일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매년 겨울이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2021~2023)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해 총 1,40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전기난로 57%, 전기장판 44%)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도, 전기난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어 화재가 많이 발생(49%, 201건)했으며,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83%, 250건)했다. 특히,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우선 보관 중이던 전기제품을 꺼내 사용할 때는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고온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위헌성을 이유로 2024년 1월 5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위 특검법안은 2024년 2월 29일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채 다시 의결됐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2일 재의를 요구했고, 그 결과 위 특검법안은 2024년 10월 4일 다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다.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사유 재의요구 내용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없이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 소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사대상으로 인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위반 △과도한 인력과 수사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 실시간 브리핑에 따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낭비 염려 △수사방해금지 및 회피의무에 근거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우려 등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실례로 쉼터에 거주 중인 ㄱ씨(34세)는 지난 해 8월경 가슴통증을 느끼며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ㄱ씨를 곧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ㄴ병원으로 후송했다. ㄴ병원 의료진은 ㄱ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자 급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소생실로 입실시키고 초음파, CT 및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참고로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11월 19일 절임배추 주산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절임배추 작업장을 찾아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8월과 9월 이례적인 고온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배추를 잘 키워내신 농업인과 10월 배추가격 강세에도 조기에 가격동결 결단을 내린 괴산군 절임배추 가공 영농법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수준으로 안정됐고,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중이고, 작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 할인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할인 동참으로 소매가격도 평년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오늘 방문한 괴산군을 비롯해 절임배추 산지에서도 공급가격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해 소비자들의 김장부담을 낮추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김장재료 가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년수준으로 안정됐으니, 가격 걱정없이 가정에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방역 조치가 필요한 1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총 60억 5천5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새도래지 방역,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자치단체의 차단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특별방역기간('24.10.~'25.2.) 중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던 강원 동해시의 방역 현장을 점검(10.30.)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등과 함께 정부합동점검을 실시(10.16.~25.)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농가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농식품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10개 과제 성과 공유 및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