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참고로 2024년 총 예산은 1606억원(연초 1335억원+271억원 추가 편성)이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원→312만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원→ 262만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원 → 4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1월9일)'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