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공익채널 9개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공익채널 9개를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 1개를 인정했다. 

 

공익채널은 △(사회복지 분야) 육아방송, 다문화티브이(TV), 소상공인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 아리랑티브이(TV), 사이언스티브이(TV), 토마토클래식 △(교육 및 지역 분야) 한국교육방송(EBS) 플러스1, 한국교육방송(EBS) 플러스2, 한국교육방송(EBS) 잉글리쉬(English) 등 9개이고,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티브이(TV)이다. 유효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케이블티브이(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분야별 공익채널 각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선·인정 채널들의 방송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익채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선·인정된 채널들이 방송 다양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