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 모 씨는 홍삼 구매원가(약 4만 원∼9만 원/㎏)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ｔ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ｔ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ｔ과 회수된 제품 4.2ｔ 외 피의자 김 모 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ｔ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인천 공항버스 내 안전띠가 케이(K)-씨름의 샅바로 디자인돼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 스포츠 씨름을 홍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디지털소통팀)은 오는 22일 단오절 겸 씨름의 날을 맞이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개 노선(6300번, 인천공항T2∼고덕역) 공항버스 내 안전띠에 씨름 샅바 매듭을 입혔다. 이는 'K-씨름 안전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존 안전띠와 결합한 '샅바' 디자인을 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K-씨름에 관한 관심을 유도한 것이다. 초반 샅바 디자인은 민족 전통의 흑백이었으나 현재 태극기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양(홍)과 음(청)의 조화를 이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K-씨름' 알리기는 물론 안전띠 착용도 유도해 '안전한 K-여행'의 의미까지 더했다. 아울러 버스 창가에도 이 프로젝트 취지를 알리는 씨름 삽화(김정윤 작가 작품) 스티커를 부착하고 정보무늬(큐아르 코드)를 삽입해 누구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씨름에 관해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 큐아르(QR) 코드로 연결되는 누리집과 영상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서비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재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사업지 등에 대해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이나 산림 경영 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도는 4월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민가주변 임도 36개소(98.5km) ▲최근 5년간(2018~2022) 임도피해지 29개소(3.89ha,5.73km) ▲최근 3년(2020년~2022) 임도시설 사업지 137개소 460.22km 등 총 202개소(564.45km, 3.89ha)에 대해 구조물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여부 등 현장상태와 임도주변 민가 보호,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임도 시설지 중 집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임도와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에 대해서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산림기술자 등 임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또 우기 전 배수로, 집수정 정비와 임목 제거 등의 긴급조치를 완료토록 해 임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도사업지 사전점검 등을 통해 도민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 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를 공급,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 2곳에 총 3만 9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해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평택지제역세권은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 규모다. 주변 고덕 일반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해 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토부는 여의도 1.56배 규모의 평택지제역세권 신규 택지에 3만 3000호를 공급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16일 오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빅히트뮤직, 하이브(서울시 후원)가 주최하며, 17일 12시부터 22시까지 서울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주최측인 빅히트뮤직과 하이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최대 75만 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로, 특히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성호 재난안전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먼저, 많은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측과 협조해 인파밀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사 당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경찰 중심으로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청에 부상자 구조, 구급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 관계기관에는 휴일에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대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안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문체부, 경찰, 소방 등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앞으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지난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측이 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에(~'25.4)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2019년부터 2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4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와 함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 이하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원희룡 장관은 협약식 후에 서울-경기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광역 콜버스를 시승하고, 향후 개시될 서비스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확대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차량은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에 순차적으로 투입(지역당 3대)되며 카카오T 앱(APP)에서 사전예약, 탑승 장소 및 시간 확인,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직도 사당역, 범계역 등에서는 출·퇴근길에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며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5대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돼지와 닭 사육 농가에서 꼭 챙겨야 할 사육 및 시설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폭염 대응과 관련,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돈사, 계사에 설치된 냉풍기, 냉각판(쿨링패드) 등 시설을 가동해 환경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안내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축사 지붕에 단열 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냉방시설 가동 효율이 낮아지므로 지붕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를 가동하는 것이 좋다. 냉각판은 축사 안 습도가 바깥 습도보다 높은 날에 가동해야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환풍기로 내부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해 축사 안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 지방층이 두꺼워 체열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다. 돼지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차가운 물을 돼지 몸에 떨어뜨리기도 한다. 플라스틱병(1.5리터)에 물을 담아 얼리고 작은 구멍을 뚫어 얼음이 녹으면서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설치하면 된다. 이때 축사 안 습도가 높을수록 돼지의 불쾌 지수도 높아지므로 환기에 신경 쓴다. 고온 환경에서는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므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오는 9월30일까지 '여름철 집배·물류 종사원 안전 및 건강 특별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본은 이 기간동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수와 식염 포도당 및 쿨스카프 등을 지급한다. 집배원 안전모는 공기순환 통풍구를 늘려 성능을 개선하고, 안전모 내피를 확대 보급해 덥고 습한 날씨에 대비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전국 우체국, 무더위쉼터 등에서 매 시간마다 10~15분의 휴식을 갖도록 한다. 심혈관계질환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 대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의 여름 휴가 사용도 독려된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내달부터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배달업무를 일시 정지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2018년부터 우체국장이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배원이 우체국을 출국한 후에도 급격한 기상변화가 발생한 경우 집배원이 소지한 PDA를 통해 기상정보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2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이면서 이른 무더위로 초여름부터 많은 국민들이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년~`22년)간 여름철(6~8월) 기간 동안 연평균 8,807건의 화재가 발생해 56명이 숨지고, 455명이 부상을 입는 등 511명의 인명피해와 2,2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6~8월)은 전체 화재건수는 평소보다 적은 편이지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실내여가시설에는 다른 때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화재원인은 전기적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평월보다 40%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를 ｢1단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2단계｣ 안정적 관리기간으로 행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4.7%(363.3㎜)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6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3.6%로 평년(63.6%) 보다 높고, 도별 저수율도 평년의 104.9%(전남)~121.8%(경남)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07%, 103% 수준이다. 합천댐 유역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101mm의 비로 저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돼 5월 30일 자로 합천댐의 가뭄단계가 해제됐다. 다만, 전남·북의 '평림·섬진강댐'은 '심각'단계, 경북의 '안동·임하댐·운문댐'과 충남의 '보령댐'은 '주의'단계, 충북의 '대청댐'은 '관심'단계로 여전히 가뭄단계 관리 중이다. 이들 댐에 대해서는 엄격한 용수공급 관리와 가뭄대책을 지속 추진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과 운반급수 등 비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