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지난 4∼5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원인 분석과 ▲제제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각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완료하고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해 그 결과와 입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 해제로 개선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며,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챔프시럽'의 갈변현상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반응(카라멜화 반응,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된 것은 감미제로 사용한 D-소르비톨액에서 기인한 진균(Pichia 속)이 제품 자체의 낮은 보존력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 세대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전세임대 입주민 1000여 세대이다. 풍수해보험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지만, 가입률이 27.8％(올해 3월 전국 주택기준)에 그쳤다. GH는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대행 서비스 등을 시행해 가입률 제고에 힘썼고, 이번에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 외 잔여 보험료까지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가입 대상자의 경제·심리적 부담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GH는 반지하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관리를 펼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이 공사 소유의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예방이 복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 재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잔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전세임대 반지하세대에 지원하던 침수방지시설(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차수판) 설치비를 세대당 100만원으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12시경 발생한 경기 안성시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도했다. 이번 현장은 기성건설(주)에서 시공하는 현장이다. 붕괴사고는 9층에서 바닥 슬라브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해 사망 2명, 경상 4명이다. 사고현장에서 이정식 장관은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동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해당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도 조속히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정식 장관 지시로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해나갈 계획이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를 대행하던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내는 등, 두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9일 2명의 매몰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붕괴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해, 추가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고수습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우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과 같은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복구과정에서 안전에 유의해 최선의 수습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은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포함해 건설현장 생태계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안전 보장이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하실 수 있는 건설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건설안전 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며, "이와 같은 내용도 10월에 발표될 건설안전 제고 방안 등에 포함해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8월 8일은 '섬의 날'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숫자 '8'이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다. 2019년 전남 목포시·신안군을 시작으로 2021년 경남 통영군, 2022년 전북 군산시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는 경북 울릉군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기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제6호 태풍 '카눈'이 울릉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태풍 피해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해 행사는 취소됐다. 섬은 실질적 영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곳이며 생태, 문화, 관광, 역사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인구 5%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섬 인구의 18%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및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섬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소멸 위기에 있는 10명 미만의 25개 작은 섬에는 올해부터 27년까지 총 250억원을 지원해 생활용수, 전력, 진입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수자원, 토질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33개 시‧군‧구)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이다. 행안부는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내 야적 자재 및 토사 정리,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사전배치 등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등 사전확인,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생활권 인접 위험지역 사전통제 여부 △저수지 중앙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 지적사항 조치 실적 확인, 태풍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소하천 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유수 소통 지장물 유무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전국적으로 영향받을 것에 대비해 8월 7일부터 다목적댐 예비방류를 통해 사전 수위조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장마 이후에도 태풍에 대비해 298㎜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47억80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낙동강권역의 남강댐(초당 110톤)과 한강권역의 충주댐(초당 300톤) 및 횡성댐 등은 8월 7일 14시부터 증가 방류를 실시했으며 밀양댐, 섬진강댐 및 주암댐 등도 8월 8일 오후부터 방류량을 증가해 선제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남강댐과 영주댐, 합천댐도 이날 오후부터 수문을 통해 각각 초당 100톤~400톤의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댐도 태풍의 영향에 따라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태풍 상륙 전 적극적인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빈그릇을 충분히 확보해,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최대한 댐에 저장해 하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풍 '카눈'은 8월 10일 부산 인근 해상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관측돼 강한 바람과 많은 강우를 동반할 우려가 있어 크레인·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전도 예방조치와 집중호우 취약구간 안전조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사항 중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잡도록 하고,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태풍영향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이번 태풍의 방향이 예상보다 서쪽으로 전환돼 새만금 지역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올해로 55번째 시행하는 '2023년 을지연습'이 8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을지연습은 지난해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는데,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고 정했다.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오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가 8월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단계 격상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됐다"고 전했다. 이에 폭염피해 예방·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는데, 이례적 폭염 상황에 대비해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고령층 안전 확보를 위한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폭염에 따른 중대본 첫 2단계 가동과 함께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 등의 안전과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나선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폭염 대책비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4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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