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산·학·관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엘타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ICH 정회원으로서 ICH 가이드라인과 국내 규제기준을 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산·학·관 관련 종사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함께 이해·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분야별 주요 교육 내용은 ▲(품질) 시험방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복합) 불순물 평가 ▲(안전성) 생식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유효성)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안전성 정보관리 등이며,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최신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업체 전문가의 실제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참석을 원하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국제적으로 조화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삼양식품(김정수 대표이사) 익산공장에서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삼양식품에 재직 중이라고 주장한 A씨는 언론으로의 제보를 통해 "익산공장 생산시설에서 산업재해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를 회사에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손이 장갑과 함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에 동행한 사무실이 직원이 '가구에 손이 끼었다'고 하라고 거짓진술을 시켰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도 회사가 묵인했다는 것. A씨는 "동료직원 C씨가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A씨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에 따르면, C씨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다른 작업자들이 C씨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고. A씨는 "C씨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나와 친하게 지내려는 직원이 있는 경우 즉각 보복하는 식으로 '사내 왕따'가 되게끔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2~3차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관리자는 구호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현재 폭행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삼양식품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동관 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원태 원장, 이하 'KISA')은 6일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자료는 2023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2022년 하반기(2681만 건)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3.1%(14만건)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 89만 건으로 2022년도 하반기 대비 690.1%(8812만 건) 증가했는데,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됐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주로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400여 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식약처는 2023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1000개소 중 6618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수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를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공동 노력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 왔다. 합격 후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대기간호사'들은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 동시에 병원들은 다른 병원의 긴급 발령에 따라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긴급 사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및 수급난의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우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도부터 신규간호사 대상 동기간 채용 면접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24년도 채용(2025년도 임용)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상급종합병원(22개소)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7월 또는 10월 중 특정 기간에 실시하기로 자율적으로 협의하였다.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초에 병원 간에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율하여 결정한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적발 사례 (축구공의 특허 등록이 이미 거절되었음에도, 출원번호를 표시하여 특허인 것처럼 광고)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적발 사례 (매니큐어 용기의 디자인을 등록한 것에 불과함에도 특허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10월 5일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다솜3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민·관 합동 토론회로서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범정부 특별팀(TF)을 운영해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 궁평2지하차도 사고,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특히,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혁신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1부 특별세션에서는 재난대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과제(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3.9.24.~'30.9.23.)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 9.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로서,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해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유료방송시장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뉴스·소식을 클릭하고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보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거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10월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추석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하루 전인 27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유누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물품 등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만6039개이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해 위치,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길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형식으로 개방해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첫 명절이자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의 긴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과 함께 여행 수요도 많을 것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9월 26일(화)에 밝은 보름달이 뜨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먼저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달 상공 약 100km)에서 고해상도카메라로 아폴로 17호(2023년 3월30일 촬영)와 11호(2023년 5월 10일 촬영)의 착륙지를 촬영한 것이다. 아폴로 11호는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이고 아폴로 17호는 달에 착륙한 마지막 유인 우주선이다. 또한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에서 지구를 지향해 촬영(2023년 9월 15일)한 지구 전면 사진도 공개했다. 항우연은 다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누리가 관측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부터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달 궤도를 돌고 있는 다누리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름달 찍기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추석 명절에도 달을 공전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다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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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5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