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다시는 제2의 강남역이나 신림동 도시 침수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고도화된 홍수예보가 내년 홍수기부터 도입된다고 12일 알렸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이달 중에 공포해 내년 3월 중 시행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지난 4월23일 실시) 답안지 파쇄 등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강도 높게 진행됐다. 감사에서는 답안지 파쇄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함을 목적으로, 또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됐다. 답안 파쇄사고 감사는 5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진행,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 실태 감사는 6월19일부터 7월19일까지 한달간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으며,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월28일~10월3일)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18일부터 10월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10월 24일 진행된다. 특히 이 재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1호 사고'가 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10월 24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싱가포르를 방문, 홍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과 '찬 샨' 과학기술청장을 상대로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한 윤 경찰청장은 '홍위택' 경찰청장과의 치안 총수회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했고, 싱가포르도 2022년 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해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치안 총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된 싱가포르 정신건강법(MHCTA)의 실효성과 강제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경찰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치안 총수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정신적 문제로 인한 연속 흉기 테러와 이를 모방한 테러 예고의 확산 현상 등 디지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8일 새벽 2시, 경기 성남시 율현터널에서 실시된 고속철도 터널사고 현장에서 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이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현장에 배치된 지휘차량에서 영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READY Korea' 훈련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소방청, ㈜에스알(SR), 경기 성남시 등 15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다. 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여러 재난이 겹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기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에스알은 작년(2022년) 말 기준, 일평균 6만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 사고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상황에 준하는 이번 훈련을 마련하게 됐다. 훈련장소는 지하 50미터(m)에 위치한 율현터널*로 실제 SRT열차를 수서역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승객 역할로 50명이 탑승해 진행됐다. 훈련 상황은 SRT열차가 경기 성남시 인근을 지날 때 예기치 못한 객실 내 화재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극한호우 시 산사태·토사유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산사태 피해방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5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약 3개월 간 운영하며, 협업기관으로 산업부·농림부·경북 문경시·예천군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분야 협회 및 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반과 협업기관 전체가 참여하여 산사태 인명피해 발생현황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 예비조사 분석결과, 향후 조사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최근 발생한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련 대책들도 살펴본다. 또한,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및 대피체계, 대피시설 등을 살펴보고 산사태 취약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기상위기에 대응한 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소성로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공장 밀집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 순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심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 우려 및 재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6개)을 대상으로 △공장 배출구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매체별(대기,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체내(혈액･소변)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세대, 기업 대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고,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해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그간 공론화 논의과정을 되돌아보며, 분야별 석학 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이해관계자 대표,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돼 있다.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은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 6000명이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 왔다. 구조구급출동 건수는 지난 1996년 62.6만건에서 2022년 420.5만건으로 6.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돼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31일, 복합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범국가적 재난 대비 훈련이다.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혁신도시 본사에서 펼처진 복합재난 대응 통합연계훈련에는 산업부, 완주군, 완주소방서, 경찰서, 육군 9585부대, 전기공사협회 등 공사와 15개 유관기관, 국민참여단, 지역주민 4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라 건축물붕괴, 폭발, 화재, 정전 등 복합재난을 가정하고 재난 초기에 재난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가 발생한 본사와 인근 지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구조활동과 긴급복구를 실시했다. 특히, 공사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상황전파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소방서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군부대, 보건소 등 유관기관은 부상자 응급처치와 치료를 병행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지속적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경기도교육청 직원들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본격 도입에 맞춰, 5G 국가망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5G를 전국 교육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난 7,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한다. 5G가 도입되면, 노트북을 활용한 모바일 근무 환경을 통해 출장지 또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5G 국가망은 5G를 활용해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한 5G 전용망으로, 그동안 교육청 직원은 와이파이나 무선으로는 교육청 행정망에 접속이 불가능했으나 5G 국가망 개통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 직원 전원에게 지급된 노트북용 초경량 모뎀의 무선신호에 한해서 행정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된 업무용 노트북 신호를 별도로 처리하는 전용장치(모바일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사용하는 5G 데이터 신호와 완전히 분리했다. 동시에 빈번한 화상회의, 청사내 트래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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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