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ㆍ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대구광역시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제23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K-FOOD EXPO 2023 in Daegu)'을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엑스코 동관(5, 6홀)에서 개최한다.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은 식품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3개사 433부스 규모로 식품 관련 업종들이 '대구 식품전'을 통한 상호 연결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식품을 잇(EAT)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대구시는 중소 식품업체들이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바이어 규모를 전년 대비 15％ 확대해 16개국 31개사의 바이어를 유치했고, 수출상담회도 종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많은 기업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상담회는 그동안 아시아 중심의 시장에서 미주지역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구매력 높은 바이어 20개사를 유치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한국식품 수입상 협의회인 'KOFIA' 소속 8개 회원사도 초청해 동남아와 할랄시장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함께 오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탐방 프로그램 '경복궁 속으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복궁관리소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여러 복지 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일 행사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들은 경복궁 안내해설사와 복지관 수어통역사의 수어 해설과 함께 근정전과 강녕전, 교태전 등 경복궁의 다양한 공간들을 심도 있게 관람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평소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회루에 올라 경복궁의 경치를 감상하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생활공간이었던 건청궁에서 당시의 궁중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재현 전시도 관람하는 등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일정이 추가됐다. 관람 마지막에는 경복궁에 관한 재미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 맞추기(퀴즈) 대회와 전통엽서 만들기 체험도 준비돼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해 경복궁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무장애(Barrier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가 날 위험있는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에 달한다. 실례로 올해 3월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현대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E등급)받은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공동 개발한 '열수송관 설비 예지보전 및 이상진단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하고, 산업안전 솔루션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한난이 공동 개발 및 테스트베드에 직접 참여했다는 강점을 살려 지역난방사업자와 산업단지 스팀 배관 사업자 등 집단에너지사업 분야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한난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7개의 에너지 관련 대기업 계열사 및 공공기관에 솔루션 구축을 완료했으며, 연내 5개 기업에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열수송관 설비 예지보전 및 이상진단 솔루션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열수송관 주변 지중의 온도와 진동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 솔루션은 현장 관리자가 육안이나 단순 센싱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열수송관 이상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알람을 송출, 운영사가 현장 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작업을 가능케 한다. 한난은 주요 사업 설비인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조기 탐지할 수 있는 IoT 기반 신기술 도입을 추진했으며, 앞서 '온수배관 이상진단', '가스배관 이상진단', '추세이상예측'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SK에코플랜트㈜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기안전공사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 최효진 기술이사와 SK에코플랜트㈜ 유동관 공사관리담당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심(건물)인증 도입 및 국민安心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 확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과 검사기준 고도화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사고예방에 대한 기술 교류 등이다.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의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과 국민의 안전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ㆍ편리ㆍ효율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수준 높은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을 검토해 인증한다. 최효진 기술이사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전기안심(건물)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K-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최대의 소방안전 국제종합전시회인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소방산업 발전과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4년 시작돼 올해 19회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국제 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국내 최대, 아시아 3대 소방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소방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CO, KOTRA, 한국소방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37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1372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첨단 디지털 테마관', '소방산업 미래비전관', '소방 제품 전시 및 특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첨단 디지털 테마관'은 소방 무인체계 특별관[드론, 로봇, 도심 항공교통(UAM)]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및 로봇 시연장 등으로 조성했고, '소방산업 미래비전관'에서는 4족 보행 무인 이동로봇, 화재진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3년 8월17일 시행)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3년 8월 18일 시행)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개최된 규제뽀개기는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前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前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前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발굴을 위해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를 8월 24일~25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지난 2008년 시작돼 올해로 15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23년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 우승자 배출 등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발굴해내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킹방어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 80개국 547개팀, 대학생부(국내) 261개팀, 주니어부 44개국 315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0개국 10팀, 대학생부(국내) 10팀, 주니어부 6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인도 연합의 'PPP'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대학생부에서는 KAIST의 'GoN'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주니어부(만 19세 이하)에서는 영국의 'Harry Chen'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부대행사로 열린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25일, 전북 정읍시에서 전기재해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기재해연구센터는 명확한 전기화재의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2020년 착공을 시작해 지난 7월 완공됐으며 화재연구동, 설비연구동, 감전연구동 3개 동, 총 1,570㎡(476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날 개소식에서 박지현 사장과 처·실·원장 등 임직원 60명이 함께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케이크 커팅식, 기념식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읍에 새 둥지를 튼 전기재해연구센터는 화재 감식, 설비사고 분석, 감전사고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기재해의 사후관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전기화재 점유율이 높은 '특별관리품목'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전기재해연구를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만큼 전기안전 연구와 현장실증을 통해 전기재해 사전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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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