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월5일)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11월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지난 3월 1차 대책에서는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을, 7월 2차 대착에서는 국토부건설업, 해수부해운업, 해수부수산업, 환경부자원순환업에 대한 빈일자리 대책을 중점 다뤘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해,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산·학·관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엘타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지난 1990년 설립돼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관련 기준의 국제조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협력 기구로,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정회원에 가입했다. 식약처는 ICH 정회원으로서 ICH 가이드라인과 국내 규제기준을 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산·학·관 관련 종사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함께 이해·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분야별 주요 교육 내용은 ▲(품질) 시험방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복합) 불순물 평가 ▲(안전성) 생식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유효성)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안전성 정보관리 등이며,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최신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됐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기간 6~12개월 등).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해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0월 10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제조업계 관계자와 냉·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기준 개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사 사업운영처 임성진 처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오텍캐리어㈜, 엘지전자㈜, ㈜센추리 등 냉·난방기기 제조업계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냉·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1234건이며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냉·난방기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57건(78%)으로 가장 많았고, 배선 부분에서 접촉 불량, 전선의 노후화로 인한 절연열화 및 전선의 손상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기안전공사와 제조업계는 간담회를 정례화해 연말까지 냉·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동시에 사용자 안전관리요령 홍보 등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매년 전개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냉·난방기기 설치 관련 유관기관과 주요 건설사 등과 협력해 설치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검사고시(KESC)에 반영하고, 기술자 자격 및 실외기실 기준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가장 등 40∼50대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형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업무협약 배경을 밝혔다. SKT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은 ▲은행 사칭한 메신저 피싱 신속 차단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위한 협업사항 발굴 및 추진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위한 적극적 협력/대응체계 마련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은행 전화번호 및 정상 발신 메시지 정보 공유 ▲기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등이다. 이를 통해 SKT는 은행연합회 제공 데이터(회원은행 전화번호, 정상 발신 메시지 정보 등)를 활용해 SKT가 운영 중인 AI 기반의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의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차단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범죄 예방에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연합회 회원은행 및 직원 대상으로 SKT 스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금융·공공, 의료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 3사인 KT, SKT, LGU+는 지난 9월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PASS앱은 본인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의 하나인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6월 출시돼 530여만 명이 사용하는 생활 밀착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PASS 앱 이용자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3사는 관계 기관과의 연동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앱 내에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과 11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해 양국 총리 회담, 마그레테 2세 여왕 예방, 의회의장 면담, 덴마크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1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 참전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특히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에 기반해 친환경 해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덴마크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파트너국가로, 앞으로 양국이 첨단기술, 주요 공급망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The World's Best Employers)'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와 협력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0여 개국에서 1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천된 4천여 개 기업 중 70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속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성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응답했으며,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추천 여부와 긍정·부정 이미지 등을 평가했다. 이 조사는 설문 응답자 모집 등 전 조사과정에 기업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올해 미국, 유럽의 유력 기업들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2020∼2023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상위 20위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타 기업 대비 높고 동종 업계의 인식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포브스는 삼성전자 등 상위 기업들을 조명하며 성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랩핑된 이동기지국이 등장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전 세계 영화인들이 모이는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부산 엑스포의 유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랩핑한 이동기지국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지역의 축제나 대규모의 행사를 지원하는 이동기지국 차량은 물론 이동량이 가장 많은 네크워크 유지보수 차량에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랩핑해 운영한다. 차량 랩핑에는 'WORLD EXPO 2030 BUSAN IS READY!'라는 홍보문구와 LG유플러스의 대표 캐릭터인 '무너', 부산의 바다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10월부터 전국 직영점 및 대리점 2천여 개 매장에 있는 전시 화면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부산의 모습을 담은 응원영상을 상영하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 출처 : LG U+ 보도자료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023년 6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삼성전자가 벽면에 구멍을 뚫는 타공 없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TV를 벽걸이로 설치할 수 있는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을 출시했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콘센트함에 월마운트를 고정하는 장치를 장착해 TV를 벽걸이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TV 무게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하중 지지 나사를 적용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설치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설치 예정인 벽이 콘크리트 재질의 내력벽인지 ▲TV 설치 공간 정중앙에 4구 이상의 콘센트가 위치했는지 ▲콘센트 하단부터 바닥까지 길이가 80㎝ 이상인지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 시 전기 시공 전문 업체가 사전 방문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설치가 가능한 경우 먼저 전기 시공을 진행한 후, 삼성전자 전문 설치 기사가 TV를 벽걸이로 설치한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138㎝(55형) 이상 214㎝(85형) 이하 2021년 이후 출시된 삼성 TV 보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스탠드형 모델 고객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벽걸이 종류에 따라 벽걸이 자재를 추가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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