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복구비로 약 263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제주 등 5개 도에 대해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복구비 99억 6900만 원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 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복구비 163억 7000만원을 확정해 오는 7일 지원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는 등의 직접 지원부터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를,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①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②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③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①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②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③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시행돼 온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올해로 25회를 맞는 행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진영복합휴게소(부산) 화장실이 대상(대통령상), 해남문화예술관 화장실이 금상(국무총리상), 수원 해우재 화장실이 은상(장관상)에 선정됐으며, 모두 27개 화장실이 수상했다. 공모분야는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공중화장실 부문과 그 이외에 개인·법인이 설치한 민간화장실 부문으로 진행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만 5000여개(5만5876개)다. 공중화장실은 ▴법률에 적합한 설치기준 충족, ▴청결 유지관리,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 에너지 절약 등 탄소배출 줄이기 동참,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디자인 창의성 등 5개 분야로 평가가 진행된다. 민간화장실은 ▴청결 유지관리,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 ▴정부 화장실 관리 정책 협조 등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시상식은 10월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름다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하고,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 ~ 2012년 41만8182건 접수)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566개 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86.4%)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하고 545개 기관(96.3%)이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된다"고 보충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체계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주기장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3년도 상반기 항공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공사 임직원 및 조업사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항공종사자들에게 이동지역안전수칙 안내문과 쿨토시, 손목보호대와 같은 안전물품을 배포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커피차에서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으며, 이는 8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사는 최근 여객수요가 코로나 이전 대비 80％ 가까이 회복되면서 항공기 편수가 증가됨에 따라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만큼 열사병과 같은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당 캠페인을 기획했다. 현재 공사는 그늘이 없는 공항 근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근무자들이 더위를 피해 머무를 수 있는 현장 쉼터 32개소를 운영하고 쉼터 내부에 냉방시설을 설치해 현장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는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항편수 증가에 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물놀이장,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여름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 빙과류, 커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등 총 4,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조리기구의 청결 여부 ▲휴가지 주변 무신고 영업 행위(영업신고한 면적 외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 포함) ▲지하수 사용업체의 경우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콩국수, 빙수, 식혜,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면적 변경 미신고 ▲시설기준 위반 ▲위생모 미착용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여름철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공익 캠페인을 위한 RCS 지원을 확대하고 RCS로 종이를 대체해 공공기관의 탄소절감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SKT는 올해 4월부터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방안전원 등 5개 공공기관에 최대 30만 건의 RCS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RCS 공익메시지 발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란 이미지, 웹사이트 바로가기 버튼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로, 종이 소식지, 사보 등을 전자문서로 대체해 공공기관의 탄소 절감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SKT는 6월 말까지 5개 공공기관의 RCS 메시지 발송을 지원해 약 61톤의 탄소절감에 기여했으며, 연말까지 누적 100톤 이상의 탄소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T가 지원한 RCS 메시지는 공공기관 캠페인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소방안전원의 '주택용 소방시설 알기' 유튜브 영상 접속자는 RCS 발송 당일 12배 증가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RCS 발송 기간동안 헌혈 건수가 약 23％ 증가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RCS 발송 당일 '
[SP데일리=임수진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7월 3일부터 나흘간 고양시 킨텍스 제 2전시장에서 진행되는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SK쉴더스와 함께 참가한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며, 안전보건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보건 전문 전시회다. SKT는 'AI to Everywhere, AI for Everyone'이라는 주제로 그간 AI·IoT 등 ICT를 통해 개발한 안전보건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좀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전시에 참가했다. 이번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SKT와 SK쉴더스는 ▲비전AI(Vision AI) ▲지능형 안전 기술(Intelligent Safety) ▲스마트 모니터링(Smart monitoring) 3개 분야에서 총 11개의 아이템을 전시한다. 먼저, 비전 AI 분야에서는 ▲기지국 철탑 및 강관주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드론 점검 및 AI 분석 시스템' ▲밀폐공간 유해가스 감지 및 이상고온/화재진압 후 불씨 탐지가 가능한 'TLC 로보틱스 키트' ▲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사무직 사고도 사업주 책임묻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부 면제" 기업 종사자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무직만 있는 회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이다. 산업재해는 주로 생산·현장직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사업장은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가 많다. 위 질문에 먼저 답하자면,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사무직 근로자도 넘어짐이나 감전, 인정이 쉽지 않지만 과로사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직무의 종류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 전원 사무직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적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규모가 큰 사무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 이용시설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자살도 사업주가 책임지나 '업무 연관' 입증 힘든 자살·우울증…고용부 "중대재해서 뺄 이유 없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자살하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같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해당 사고들은 법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당연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해설서에서 “우울증, 직장 괴롭힘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이거나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가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자살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먼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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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