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안전점검을 위해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SH공사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 7일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3등급 인증 주거단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99-10번지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2층∼지상18층 아파트 6개동, 전용면적 29㎡ 210세대, 35㎡ 126세대, 36㎡ 165세대, 39㎡ 67세대, 49㎡ 138세대 등 총 697세대로 구성된다. SH공사는 이날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정여부 점검은 물론 비파괴 시험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 등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 주요 공종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사 과정을 점검했다. 동영상 기록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96곳(2.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식육·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1.7％)해 조치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60세 이상 희망자를 지하물류 전문인력인 '시니어 물류 매니저'로 양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전날 개발원과 이런 내용의 지하철 기반 물류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 물류 매니저는 서울 지하철 269개 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 인근 역 물품 보관한 'T라커'까지 배송하는 업무를 맡는다. 앞서 공사는 올해 5월 개발원과 협력해 지하철 4곳에서 공항까지 캐리어를 배송하는 시니어 물류 매니저 28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어 6월 말부터 지하철 269개 역에 설치된 물품 보관함으로 캐리어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추가 인력을 양성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인력 수급과 철도 안전교육 등 근무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개발원은 물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직무교육과 필요 예산을 보조한다. 공사와 개발원은 이달 중 시니어 물류 매니저 16명을 추가 양성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하철 기반 저탄소 물류사업이 노인 일자리와 연계돼 함께 성장할 기회가 된 것 같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캔틸레버 구조 포함 교량 현황조사 및 관련 조치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부여해 왔으나,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7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4일 이내)를 신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현장에서 2019년과 2020년 원하청 노동자 총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에게 6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이사 등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 6개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하청 안전 담당 임원과 직원들 7명에겐 벌금 300만∼700만원씩,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하청업체 법인 2곳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겐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 받았다. 관련 지난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60대 하청 노동자가 탱크에 장착된 임시 경판(무게 18t)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5일 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6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공장 공사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월12일 전라남도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건설용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에 각지역 노동청들은 사고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구멍'이 많고 직접 노동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쓴소리다. ◆'리프트 깔림 사망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2명 입건 전라남도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건설용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남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 10일부터 8월4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해상근무 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무사고 운항 등을 통해 해사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독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2명의 선원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① 해상에서 국민‧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에 공헌한 자, ②선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공헌한 자, ③ 그 밖에 해사안전에기여한 자다. 올해는 유관기관 및 업・단체 외에도 선원이 본인을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방식을 개선했으며, 추천하고 싶은 선원이 있다면 추천서류와 공적 증빙서류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선원들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해사안전의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물같은 분들의노고와 헌신을 기리고 이번 추천을 통해 영예로운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단체 및 선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천서류 검토 및 공적심사위원회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해외현장 사고도 경영자 책임? "해외 작업장 사고는 수사 않지만 한국직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강행할 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 관계자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해외 현장은 국내 현장에 비해 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칫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속인주의(자국민이라면 위치와 관계없이 자국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외국계 법률사무소 덴톤스리의 김용문 변호사는 “만약 건설사가 현지 독립 법인을 설립했고 현지인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신제수)과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본부장 정구용)는 7일 오후 뇌사자 기증 장기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제수 국립장기조직혈액원장,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일부터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 뇌사자 기증 장기 이송 관계자의 열차 탑승 안내 협조 ▲장기 이송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우선 탑승 후 승차권 발권 협조 ▲열차를 이용한 장기 이송 사례 등 홍보 협조 ▲기타 협약기관이 추진하는 제반 업무에 대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 연휴 기간에 승차권이 없어 장기 이송에 어려움을 겪던 의료진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뇌사자의 고귀한 생명나눔으로 기증된 장기가 누군가에게 건강하게 이식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KTX와 같이 안전하고 빠른 이송 수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들은 장기 이송을 위한 협약 체결을 매우 반기고 있다. 앞으로 장기 이송 의료진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