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활동 성과와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이래 사상 최대 규모(50.7억 달러, 약 6.5조 원)인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 체결 성사로,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73억 달러로 작년 수주실적(120억 달러) 대비 44%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정상외교의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제2의 중동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주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정부･공공기관･기업 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두 차례의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 등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기획)를 진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정기신 세명대 교수)은 지난 3월15일 출범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원인조사반에서는 조사·분석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①시설의 화재취약성, ②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③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현장의 책임성 강화 등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화재 취약한 환경 개선위한 시설·기준 정비 2022년 12월
[SP데일리=임수진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6월27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사는 ▲공항 종사자와 이용객 대상 안전문화 캠페인 ▲공항 종사자 안전문화교육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등,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행사와 연계한 대국민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공항 내 안전 점검활동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주최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사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많은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만큼,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P데일리=임수진기자]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한 달간 비스포크 그랑데 AI '장마철 안심건조 뽀송 페스타'를 전국 매장에서 시작한다. 행사는 장마철에도 위생 걱정 없이 의류와 신발을 관리하는 삼성전자 의류케어 가전과 세탁기·건조기를 풍성한 포인트 또는 캐시백 혜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세탁기·건조기 상하 일체형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비스포크 에어드레서'·'비스포크 슈드레서' 3개 품목을 동시에 구매 시 최대 90만 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비스포크 에어드레서' 2개 품목을 함께 구매하면 최대 80만 원,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 단독 구매 시에도 최대 60만 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새롭게 선보인 세탁기·건조기 상하 일체형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은 세탁과 건조 종료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오토 오픈 도어' 기능으로 제품 내부 습기 걱정을 줄여줘 장마철에도 위생적으로 세탁물을 관리할 수 있다. 장마철 높은 습도에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27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3개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민간자원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15개 기관), 2016년(17개 기관), 2018년(22개 기관) 3차례에 걸쳐 체결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안전문화 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과,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개선 활동,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 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협약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활동 사항을 공유·전파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공동 안전문화 활동의 일환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택배기사 사고 책임은 "특고 '종사자'로 법보호 대상 직접적인 계약 안 맺었어도 사업주가 책임질 가능성 있어 택배회사, 기사에 구체적 지시 땐 처벌받을 수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관련돼 일하는 용역, 하도급 등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라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도 사고 발생 시 택배회사와 플랫폼업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중대재해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에는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해설서도 “택배기사도 종사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차적으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년 12월31일)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20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돼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을 위한 것인가 노동자를 위한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목표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2021년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락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오락실에서 종업원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경북 경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손님은 뺨과 목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 노조 탄압·노동 개악 저지 등을 총파업 기조·목표로 내걸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 탄압·개악,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사대 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폭우 피해 막으려다 오히려..." 60대 수리시설 관리원이 폭우가 쏟아지자 피해를 막으려고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28일 전남도와 함평군 등에 따르면, 함평군 엄다면에 거주하는 오 모(68)씨는 27일 오후 10시 경 엄다면 엄다천 인근에서 실종됐다. 오씨는 농어촌공사가 위촉한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폭우가 쏟아지자 엄다천과 함평천을 연결하는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된 것으로 됐다. 함평군측은 "수문을 열지 않으면 하천물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 침수 등이 우려됐다"며 "오씨가 '공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방 당국이 실종된 오씨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색중이다"며 "오씨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밤에 외출했다가 실종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