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3년간 폭염 기간의 기온을 분석한 결과, 숲체원과 치유원 등이 위치한 산림의 기온이 도시보다 최대 8.8℃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국 44개소 132지점에 설치된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aican.nifos.go.kr) 중 숲체원 등이 설치된 8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숲체원은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산림복지시설로, 칠곡, 나주, 춘천, 횡성 등에 위치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숲속 나무는 한 그루만 있어도 여름철 뙤약볕을 차단해 폭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뭇잎은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증산 과정을 통해 열기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마른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는 곧 시작될 휴가철에 폭염을 피해 산림복지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역대급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7~8월 야외 활동 시에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도시보다 시원한 숲체원 등의 산림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은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며,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2019년 처음 발생 이후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들어 현재까지(6월 기준) 총 3건이 발생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농장 단위의 선제적 차단방역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장마철에는 폭우와 침수로 외부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되고, 시설물 손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도 용이해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다. 농가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농장 내 배수로와 축대, 울타리, 소독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길을 차단한다. 야생 멧돼지, 들쥐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 축사 주변 물웅덩이와 풀숲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해충을 방제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 이하 조사원)은 바다지도를 기반으로 해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안전해(海)’ 앱의 서비스 화면과 기능을 대폭 개선해 8일부터 새롭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안전해(海)’는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해양안전 앱으로,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한 해양정보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신고 기능을 제공해 왔다. 이번 업데이트는 사용자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편의성과 현장 중심의 맞춤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특정 지역 선택 시 기온, 파고, 물때(조위)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 ▲항해․낚시, 해양레저 등 사용자 특성에 맞춘 메뉴 재구성, ▲중복되고 불필요한 메뉴 삭제, ▲해수욕장에서의 이안류 발생, 바다갈라짐 발생지역에서 물이 차오르는 시각 등 이용자 위치에 기반한 음성 알림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이용자가 많이 찾는 날씨, 풍향․풍속 등의 기상정보와 주요 항만의 실시간 CCTV를 화면 전면에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야간이나 해무 등으로 방향을 잃어 발생하는 갯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육지의 방향과 거리를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특히, 그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4개 지역(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에서 지방의료원 4개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되었다. 이로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로 늘어났다.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방의료원은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강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안성병원·의정부병원·이천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전북) 남원의료원 (충남) 공주의료원, 서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❶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7.1.)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 내외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일부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남부지역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주말을 지나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어제(6.30.)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폭염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대응태세를 긴급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자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주 후반부터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노인, 농업인, 작업장 근로자 등 폭염 민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마라톤 등 체육행사나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나 농작업자에게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께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정확하고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풍수해 안전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 의용소방대(3,979개대, 92,484명)는 재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풍수해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 대비 안전활동은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며, 지역별 재난위험요소를 고려한 주민 밀착형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지원 등 단계별 빈틈없는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사태 우려 지역, 저지대, 하천변 등 지역 내 취약지에 대한 선제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에 따른 간판 등 낙하물 및 적치물 제거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방장비의 사전 점검 및 조작훈련을 통해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로 및 빗물받이 시설의 이물질 제거 작업도 병행한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방치 신고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단속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월평균 민원이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 금지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 및 다수인원 탑승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철 섬 관광 및 해양레저 등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 등 운항이 증가하여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강한 태풍‧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하는 시기로,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을 위해 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소방청·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둘째,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 대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 전 선박의 신속한 피항을 위하여 ‘선박대피 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며, 기상 악화 시 여객선‧어선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 해양사고 위험요소를 상시 관리한다. 셋째,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캠페인을 확대한다. 여름철 해양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어선원 안전‧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가 현장의 ‘고충 해결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월평균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가 전년(’24년) 대비 55%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가 동반되는 사업 수행시 현장에서 갖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위원장 직속 기구로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전담 담당관’과 부서 간 칸막이 없이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혁신지원팀’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과 혁신지원팀의 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신속 답변’을 받게 된다. 원스톱 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지난 5월에만 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 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0일 13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