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참고로 2024년 총 예산은 1606억원(연초 1335억원+271억원 추가 편성)이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원→312만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원→ 262만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돼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SP데일리=임수진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 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2015~2024)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고,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2만4797ha)이 가장 컸으며, 2023년(4992ha)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3.2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6302ha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ha)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8일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Taguig)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타기그시의 부시장 및 기초단체(barangay)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Metro Manila Region)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계획(GreenPrint 2030)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신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공유, △ICT 기반 행정혁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기관·현장방문, 전문가 맞춤형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18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주 딥시크 측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으며, 중단 후 개선·보완을 협의하고, 15일 18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1.31.),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2월10일)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1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주되다.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5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는 설 명절이 포함된 1달간(1.10~2.1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및 환급 등 소비촉진 행사 결과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확대 등 온누리상품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 명절 기간(1.10~2.10) 판매 등 현황 중기부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설 명절(1.29)을 전후한 한달간(1.10~2.10) 디지털(카드형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 상향과 디지털상품권 결제시 환급,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지급, 디지털상품권 사용자 추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빅(Big)4 이벤트를 시행했다. 이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사용 촉진 이벤트로 인해 실제 상품권 판매액와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❶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➋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024년 1월 11일 시행)으로 강화된 ➌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된다. 아울러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거주지역 요건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0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0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절차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올해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강원 13, 충북 8, 경기 2/소방청 기준)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7일)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회에서 열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가 포함됐으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담겼다. ◆피해자 지원 어디까지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2월 15일),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1.13~31)하여 관련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2건), 정비기록 누락(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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