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8월 25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 5주간이며, 5개 분야(➀교통안전, ➁식품안전, ➂유해환경, ➃제품안전, ➄불법광고물)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이번 점검은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또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은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8월 21일 자위소방대, 안동꿈터유치원, 안동소방서 옥동 119안전센터와 화재진압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청사에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발생, 신고, 전파, 직원대피, 중요문서 반출에 이은 소화전 및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의 초기 진압과 안동 119소방대와 합동 화재진압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직원과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인근 안동꿈터유치원 어린이 2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과 교육 및 진화차의 소화 호스 등을 사용해보며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해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와같은 훈련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산림청은 산불대응이란 재난대응 임무를 지닌 기관으로써 유사시에는 119소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민지)는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억 9,158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2024년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 공개)보다 1년여 앞서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2020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번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을 위한 1996 아이피시시(IPCC) 지침을 적용하여 병행 산정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2006 아이피시시(IPCC) 지침 기준의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톤으로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1,419만톤(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 아이피시시(IPCC) 지침으로 잠정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963만톤 감소한 6억 3,897만톤으로 분석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준연도인 2018년도 확정배출량과 비교하면 9,389만톤이 감소했다. 다만 ‘2030 국가 온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국가 비상 대비 훈련인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을지연습에 앞서 준비보고회를 통해, 전 직원이 이번 을지연습의 추진방향과 일자별 세부 계획 등을 숙지하였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소산 훈련, 산불진화 훈련 등 산림분야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군·경찰·소방 등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한 대테러 대응, 청사 방호, 화재 진압 훈련, 안보교육을 통해 실전 중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면서도 훈련 과정에 인근 학생들을 초청하여 교육 현장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산림행정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여름철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고가 집중되는 8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2~’24년)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300여 건의 사고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고, 특히 8월은 피서객 증가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사고는 물놀이, 스노클링, 다이빙, 해루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안가, 해수욕장, 항포구, 방파제, 갯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바다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에 취약한 위험구역 중심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육·해상 안전순찰 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과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자자체와 함께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29,686ha, 농경지 유실·매몰 1,447ha,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ha, 시설설비 3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8월 17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였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724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4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품목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첫째,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에 대한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하였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국민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해당 업소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24.8.22.) 이후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정보를 공개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전국에 숙박시설은 31,271개소*가 있고, 여관․모텔이 19,848개소, 호텔 1,776개소, 여인숙 1,703개소, 고시원(500㎡ 이상) 2,026개소 등이 있다. 지난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51건이며 인명피해는 99명(사망 16, 부상 83)이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화재 37,614건 / 사상자 2,402명) 6.4%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높았다. 소방청은 누리집을 통해 숙박시설 3만여 개소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축했고, ‘놀(NOL)’과 ‘여기어때’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8월 8일(금)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서울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도 함께 참석해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추진단에서는 그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단기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하여, ‘기획총괄반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결과, 로뎀(대전시 대덕구 소재)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로뎀은 이용자 30인 이하 중증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사업계획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추진 의지 등이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지역(참여기관)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국비 558백만 원, 국비 50%)한다.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모델(안)’과 선정평가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25년 12월경에 시범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김 총리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속도·성과”라고 강조하며, “역지사지의 자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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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2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