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이다.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대원의 현장 안전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소방청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대원의 사고 경향 분석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돕는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 2,600여 건과 소방차 교통사고 1,100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발한 사고 데이터 분석 도구의 핵심 기능을 소개했다. 이 도구는 사고 발생 지역, 활동 유형, 부상 유형 등 다양한 사고 데이터를 위도·경도 정보로 시각화하고, 기간별, 지역별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사고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이 도구는 각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 원문을 연계하여 상세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관리 담당자와 연구자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 도구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전국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11.(화)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지방 발주공사 중대재해 현황 등을 공유,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26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각 시‧도는 그간 지역 단위로 추진해 온 특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사례와 취약 분야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요인 개선, 자체 발주공사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다. 소규모 현장, 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상시적인 협업 체계 구축, 정보 공유 강화, 지역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 정부 지원 요청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1월 5일(수)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앤트로픽(Anthropic) 공동창업자 벤 만(Ben Mann)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위원회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수립·추진현황에 대해 소개하였고, 앤트로픽의 AI 안전 및 책임 있는 확장 전략 및 한국 시장 진출 계획 설명, 한국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벤 만은 한국의 앤트로픽의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Claude)’ 사용량이 전 세계 상위 5위 이내이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AI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인도와 더불어 한국 아태지역 사무소를 2026년 초에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앤트로픽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AI의 안전한 확산과 국내 스타트업 및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임문영 부위원장은 AI 모델 발전에 따른 위험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앤트로픽이 안전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1.5. ~ 12.14.)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차령 규제완화를 위해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그리고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하였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다음, 차량의 최대운행거리 규정으로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콜로키엄(Colloquium)을 개최한다. 공공건축가는 지역의 건축공간정책과 공공건축의 디자인‧기능 등 품질 개선을 위해 기획‧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자문. 지자체장이 위촉하며, 일관성 있는 통합 관리로 지역의 매력을 제고하고 있다.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6~’30)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조사대상 여부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과거 100년의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격동의 변화를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0월 28일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2025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구례 화엄사가 위치한 지리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화엄사의 국가유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정하여, 가상의 계획(시나리오)에 따라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위기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구례 화엄사 현장에서는 구례소방서, 구례경찰서,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임무와 역할을 나누어 실제 상황처럼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돌봄센터, 화엄사 자위소방대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도 집중 점검하여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실제상황에 준하도록 재난현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연계훈련을 통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 진행한다. 또한, 훈련 전 과정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며, 사전 모집된 국민체험단이 훈련에 참관하고 체험단으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관세청은 10월 27일(월)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날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 하여,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다. 매뉴얼에는 △중대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관리자 및 담당자별 역할, △사고 발생 사례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처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현장 대응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중대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직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비하고,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하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0월 23일(목)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3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11.1.~12.15.)보다 앞당겨 10월 20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10.20.~12.15.)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산불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산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15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