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307개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가 대상이다. 신설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시범평가를 실시했으며, 2024년 등급 산정에는 미반영됐고 올해부터 등급이 공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평가등급은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 등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3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기존에도 연동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 형태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정비한 것이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지난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및 1994년 3월부터 난민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했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만20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주요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례로 공개매수자(위반 당시 '공개매수예정자') A사의 직원 P씨는 2023년 4/4분기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J, K, Y씨는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취득하고,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부당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전화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 9000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된 홍보 메시지가 전 제품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붙임1)을 24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붙임2)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했다.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이를 고려해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全)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7년부터 안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신속히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의료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월 21일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 최초 육상 김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풀무원과 전북특자도, 군산시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주관 '지속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에 참여하는 풀무원의 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확대를 목표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 글로벌 규제 강화 등 김 양식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육상 김 양식 기술과 표준매뉴얼 개발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공모(1.13~2.17)를 추진 중이다. 이날 풀무원은 현재 새만금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고부가가치 김 융·복합 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연내 착공과 준공 등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윤 풀무원 상임자문(전(前) 기술연구원장)은 "풀무원은 2021년 세계 최초로 김 부문에서 'ASC-MSC' 인증과 'ASCoC'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라면서 미래 식품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자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응답자의 60%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차례용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과일류는 사과(46.8%), 배(43.4%), 축산물은 국내산 소고기 갈비(22.2%), 국내산 소고기 등심(14.8%) 순으로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일(32.0%), 축산물(25.4%) 모두 지난해보다 적게 구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일이나 축산물을 구매할 때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이나 전문점, 온라인몰을 찾겠다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 '가격 절감'(49.7%), '접근 편리함'(24.9%), '품질 향상'(15.5%) 등을 들었다. 차례용 농산물 구매는 줄이는 대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설 연휴 기간(1.25.~1.30.)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3조원(신규 0.8조, 연장 0.5조)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5조, 연장 5.5조)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9조원(신규 0.8조, 연장 4.1조)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은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9일 발표한 설 명절 대책을 안내하고,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책방향’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도 지회장․부회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장별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정유통감시단의 현장 안착에 톡톡히 일조해 주신 전상연에 수고 많으셨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1월 9일에 발표된 설 명절 대책 중 물가 안정,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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