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6조3214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5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1.2%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핵심·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 양상 증대, 기술사업화 파급력 증가 등과 같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총 6조 3,21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 "선도기술 확보 위해 투자 강화" 우선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국제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생명과학,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이와 함께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같은 날인 31일 오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복지부는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12.29일부터 진행 중이다. 작업 진행 중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는 29일 오전 09시 03분경 발생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공기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로 결정한 내용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이태원 사고 등이 발생했을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할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27일 오후 3시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에스지레일주식회사(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지난 3월 최초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통되는 구간으로서 총 연장은 32.3km이고, 5개 역사(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를 운영한다. 참고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추가역인 창릉역은 오는 2025년초 착공해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승강장 상부 대합실 및 수직 주출입구 공사 예정(승강장은 기완료)이다. 파주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180km/h로 21분 30초 소요되며, 기존 지하철(경의중앙선운정역~서울역, 46분) 또는 광역버스(운정 산내마을~서울역, 66분)에 비해 각 24.5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디지털포용법'은 전국민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3일 전북 김제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7만 5000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22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해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5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5번째 발생이다. 참고로 발생 순서를 보면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➒경북 영천 산란종계(12.11.) ❿전북 부안 육용오리(12.12.) ⓫충남 청양 산란계(12.15.) ⓬전북 부안 육용오리(12.17.) ⓭경기 김포 산란계(12.19.) ⓮경기 화성 토종닭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3일 총 6196억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사업 9개와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구분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수출부터 현지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외환경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예산 대폭 확대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23.4분기 부터 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고환율 및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해 12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 4,272억원 대비 1,924억원(45%) 증액한 6,196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지난 2023년 7월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상황에 놓인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크리스마스 꽃'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을 소개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다. 포인세티아는 초록과 붉은 잎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연말연시를 장식하는 화훼 작목으로 꽃말은 '축복'이다. 코로나19로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생산량이 증가하며 현재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와 농가 맞춤 품종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3.6%였던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 보급률은 올해 2배 이상 오른 51.1%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외국 품종이 주를 이루던 시장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품종은 올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장관상을 받은 '플레임'이다. 빨간색이 선명하고, 뾰족한 잎이 매력적인 '플레임'은 잎(포엽)이 물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7주 정도로 짧아 소형 화분 생산용으로 적당하다. 품종 사용료도 외국 품종의 10분의 1인 한 주당 10원에 불과해 농가에서 5만 개를 생산한다고 할 경우, 약 450~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플레임'은 국산 품종 생산량의 73.4%를 점유하고 있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6일 대전 호텔ICC에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농업‧농촌‧농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농식품부 2030 자문단, 청년 우수사례 수상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행사 내용은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년들의 우수 성과에 대한 시상식, 제1기 농식품부 2030자문단의 성과 발표, 제2기 2030자문단 위촉식, 청년들과 장관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행사에서는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의 5개 권역별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그간 현장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업 초기에 여건이 비슷한 청년들이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를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