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9일 발표한 설 명절 대책을 안내하고,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책방향’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도 지회장․부회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장별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정유통감시단의 현장 안착에 톡톡히 일조해 주신 전상연에 수고 많으셨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1월 9일에 발표된 설 명절 대책 중 물가 안정,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직접적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1월중에 집중 점검한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대책기간은 지난해 2024년 11월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다.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피해 예방 기술지원 행안부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5대 위험요인(①붕괴, ②전도, ③미끄러짐, ④정체, ⑤고립)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지난 14일 울산의 한 가스복합발전소에서 고압 용수 분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15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공업용수 배관 설치 공사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울산시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지피에스(GPS)에 있는 작업장이다. 이곳은 울산GPS의 발주로 경동이앤에스가 시공을 맡은 곳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였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후 3시 21분께 배관 파열과 함께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경동이앤에스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A(40대)씨가 약 2ｍ 정도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동이앤에스 소속인 다른 작업자 B(40대)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설치가 완료된 공업용수 배관의 수압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배관 연결 부위가 파열되며 큰 소리와 함께 용수가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차가운 날씨와 함께 도로가 얼어붙었다. 소방청은 "경기 지역 일대에서 100여대 차량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사고로 도로 곳곳이 통제돼 출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도 빚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원인으로 블랙아이스일 경우가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고양시 간선도로서 잇단 빙판길 추돌사고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유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는 총 3건, 105대 차량이 다중 추돌했다. 사고로 16명이 다쳤다. 오전 5시 15분께는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총 44대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는 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이었으며, 다행히 운전자들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이들 가운데 16t 화물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5시 50분께 고양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는 차량 43대의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수습을 위해 일부 도로가 통제돼 사고 지점 후방인 고양휴게소까지 약 3㎞ 구간
[SP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등으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역사 내 승강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기기 결함과 인파밀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은 설 연휴 전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승강기 사고에 대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40여 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상황대응반을 통해 연휴기간 동안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설 연휴기간 많은 국민께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17차 회의 개최 "특별 위로금 차원 우선 지급"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3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1월 9일(목) 제3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개최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동절기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 증가해 '25년 1주차('24.12.29.~'25.1.4.)에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99.8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86.2, '16.52주)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5년 1주차('24.12.29.~ '25.1.4.) 기준으로 13∼18세(177.4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순*으로 발생하면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수의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2.9월~24.7월 인플루엔자 유행이 22개월간 상당히 길게 지속됐음에도 불구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일 13시 기준으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찬 대륙고기압 남하에 따른 한파의 영향으로 주요 해역의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9일 13시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여자만 등 5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주의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료 급이량 조절 등 관리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업인, 지자체 등 관계자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도 지속해서 제공한다.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료 공급 조절, 보온시설 점검, 장비 가동 등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9개 광역지자체에 국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용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를 보급한 바 있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어류의 긴급방류를 희망하는 어가는 지자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전년도 (238건) 대비 42% 증가한 337건의 신고를 접수,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확대해 신고에 대한 포상 주기도 단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52명의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2024년 5월 21일 공포·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1월 중)․운영한다는 부분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로는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난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 5,039명) 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출생(등록)자 수는 24만 2,334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757명으로 2023년 대비 각각 7,295명(+3.10%), 6,837명(+1.93%) 증가했다. 특히,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11만 8,423명)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들었고, 남자 인구는 6년 연속, 여자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다. 한편, 여자(2,571만 8,897명)가 남자(2,549만 8,324명) 보다 22만 573명 더 많아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여자 인구와 남자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가 확대됐다. 주민등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2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모두 선발하고 있다. 이로써 정액이 판매되는 한우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농가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상반기 21마리, 하반기 22마리로 총 43마리를 선발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함에 따라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수소는 도태하고 6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정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반기 선발 보증씨수소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하다. 평균 도체중은 17.01㎏ 크고, 등심단면적은 3.05㎠ 넓으며, 등지방두께는 –0.87㎜ 얇고, 근내지방도는 0.4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640, 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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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