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해 주목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특히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해 7월 19일 동법이 시행되는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ㆍ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②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28일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6월23일 낮 일본 후쿠시마현 앞 바다에서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 및 원전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12분께 후쿠시마현 앞 바다(진원 깊이 50㎞)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와 가와우치무라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현 후타바초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이바라키현의 기타이바라키시 등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강도를 의미하기 보다, 해당 지역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0부터 7까지로 표시되며 이번 지진은 진도 4 였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이고 진도 3은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다. 이번 지진에 대해 일본 언론은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전 주변 모니터링 장치의 방사선량 측정치에도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지난 9일 제주도 최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건물 내부에 24시간 작동해야 하는 '화재 경보 장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검출해 건물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알리는 동시에 경보를 내보내는 설비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와 발화 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발신기, 경보 장치 등으로 운용된다.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 최고층 38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 6층 사우나실 화재 당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드림타워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중 경보 장치 기능이 정지돼 지난 9일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화재 사실이 소방서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5월22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경보 장치가 울릴 때 소리를 멈추는 버튼이 계속 눌려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소방 관계자는 "경보장치 버튼은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시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시설피해 129건과 국가유산피해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는 부안 114건, 익산 1건, 군산 1건, 정읍 8건, 순창 1건, 고창 3건, 광주광역시 1건 등 총 129건이 발생했다. 자세히는 부안에서는 화장실 타일 및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익산에서는 단독주택 담이 기울어졌다. 이밖에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구암리 지석묘군,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내소사 설선당과요사 등 국가유산 5건과 주변 1건 등 총 6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내소사 대웅보전'은 서까래 사이에 바른 흙 일부가 떨어졌고, '개암사 대웅전' 일대에서는 종무소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유감 신고는 315건으로, 전북 77건을 포함해 서울 13건, 부산 2건, 대구 1건, 광주 23건, 대전 21건, 세종 9건, 경기 47건, 강원 2건, 충북 42건, 충남 43건, 전남 24건, 경북 6건, 창원 5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돼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건설현장이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사'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6일 전라북도 군산의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2년 새 벌써 5명째 사망사고를 냈다. 이를 두고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지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아베스틸은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질 기업이다"며 "더욱이 사망 원인을 노동자 개인 과실로 몰아가면서 원청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로 지난 한 해 동안 승인된 유족급여의 경우, 산재 사망자는 모두 812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50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사망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이하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2023년 7월13일 신고)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2024년 4월29일)했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번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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