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10월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된다. 5개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10.22.), 충청권(11.1.), 호남권(11.8.), 경남권(11.13.), 중부권(11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정부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
[SP데일리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6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2024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는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지진피해 대응 사례와 최신 지진기술 연구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성과와 최신 지진기술을 공유하고, 지진방재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은 △일본의 강진 경험과 앞으로의 방향(와다 아키라 동경공업대 명예교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지진피해와 안전대책(카와구치 켄이치 동경대 교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2024년 일본 노토반도 지진 피해(동경대), △튀르키예 지진과 미국의 지진정보센터 사례(미국 워싱턴주 지질조사국), △대만 화롄지진과 건축물 내진보강(국립대만대) 등 지진피해 대응 선진사례와 함께, △내진설계의 발전과 차세대 성능기반 내진설계(한국지진공학회), △히말라야 지역 중심 인도의 활성단층 연구 현황(인도 석유에너지대), △튀르키예 활성단층 지도 제작과 도시계획으로의 통합(튀르키예 재난관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 도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은 예방 관리체계와 장애 발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각 기관은 개별적 역량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관리했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점검이 누락돼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발생 후에도 체계적인 절차가 없어 기관별 장애 대응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도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가 각 기관에 도입되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될 전망이다. ◆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이하 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활력펀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력펀드는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10월 21일 10시부터 10월 28일 14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행안부와 중기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7일 오후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음식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음식배달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포장·배달에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과 각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음식점 업계는 소속 매장에 다회용 배달용기 및 경량화 배달용기 사용을 적극으로 홍보하고 유도해, 해당 용기를 사용하는 매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마련한 '배달용기 경량화 지침서(가이드라인)' 기준에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했으며,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월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7.7만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5만호로 신청이 크게 늘었고 이 중 약 3.5만호가 심의통과(9월13일 기준)된 상황이다. 이는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번 추석 연휴(9월 14일~ 18일)동안 성묘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산불·산사태 발생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산불진화헬기 13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를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주요 공원묘원과 성묘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사전예찰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감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하거나 성묘객의 담뱃불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갑작스레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경우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산행 전 기상상황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일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분당 신도시는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비전(Vision)으로, ①첨단과 혁신의 도시(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 ②특화 도시(역세권 등 특화전략 구축) · ③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세대 공존의 Aging in Community 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분당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15% (현재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용적률은 174%)이며, 이를 통해 주택 5.9만호 추가 공급(前 23만명 9.6만호→ 後 35만명 15.5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기본계획(안)에 따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6만호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호(+1~2개 구역)를 시작으로 오는 2035년까지 매년 9.6만호의 10% 수준인 8~9000호를 선정하는 등 매년 일정 물량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남시는 선제적으로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축별 혼잡 수준을 고려한 혼잡완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당국에서는 오는 9월 17일 추석을 앞두고 정부기관별 추석 특별 대책들을 준비해 사고 방지 및 안전 수립, 체계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국토부,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3주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증가된 택배물량 처리를 위해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화물차 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6,0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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