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판매·부당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심의요청한 식·의약 불법·부당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0일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반도체 장비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로부터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세메스(주)는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 및 반도체 자동물류시스템의 특허출원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희태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장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재권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지원으로 미래를" 특허청, 전기차 타이어 기업 현장소통 특허청은 또 30일 전기차 등의 타이어 전문 제조기업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전시 유성구)를 찾아 지식재산 관련 현장 간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화)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일 현재 추석 성수품 공급계획량 15만3000톤 대비 13만6000톤을 공급해 차질 없이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공급계획량 1만2000톤을 이미 초과한 1만3200톤(110%)을 공급하고 있으며, 양파와 마늘은 공급계획량 1600톤 중 1310톤(82%)을 공급해 남은 추석 대책기간 중 공급 계획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와 배는 공급계획량 3만톤 중 2만7000톤(90%)을 공급했고, 축산물은 공급계획량 10만8500톤 중 9만3900톤(86.5%)를 공급하고 있으며, 임산물은 공급계획량 244톤 중 204톤(83.6%)을 이미 공급했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됨에 따라 대책기간(8.26.~9.13.) 누적 평균 가격은 배추·무를 제외한 전 품목이 지난해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사과·배와 축산물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추석성수품과 주요 채소류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농식품할인지원(농할)을 오는 9월 18일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 7~9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까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359건, 환자수는 8,789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20~'22년)와 비교했을 때 평균 발생 건수는 약 1.5배, 환자수는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20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월에 식중독 집중, 9월 가장 많은 식중독 발생 2023년 월별 식중독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7~9월)에 주로 발생(121건)했고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특히 7, 8월보다 9월에 43건(환자수 159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지속되는 7, 8월에는 보관 온도 등에 유의하지만 9월 낮에는 식중독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9호 태풍 '종다리'에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19일 "해안 중심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선제적 통제를 철저히 하라"며 "해안가 캠핑장, 산책로, 해안도로 등에 대한 재난 안전선 설치와 선제적 출입 금지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풍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간판, 건설 자재, 어선 등의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해안가 방조제,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의 너울·침수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달 장마 기간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또 "태풍 경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시간대, 국민행동요령 등 주요 정보를 재난 문자와 자막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께 최대한 상세하고 신속하게 전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선제적 비상 체계 가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 새벽 첫 차 (별내→모란 방향 05:32분, 암사→별내 방향 05:28분)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전일인 9일 별내역에 방문해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개선책' 별내선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지난 2015년 9월 착공 후 만 10년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다. 약 1조 3806억원(국고 8023억원, 지방비 4132억원, LH 1651억원)이 투입됐다. 총 연장 12.9km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소요됐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80대 노인이 밭일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축도 폐사하고 있다. 폭염에 대한 정부의 '예방 안내 및 주의 당부'는 계속되고 있지만 폭염 열기가 거세지면서 피해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폭염경보 속 진주서 밭일하던 80대 여성 숨져 "열사병은 아니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80대 여성이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남소방본부와 언론 등은 2일 "지난 1일 오후 8시 15분께 진주시 대곡면 한 밭에서 A(88)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웃 주민이 흉부 압박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구급대원들은 10여분간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검안 결과 열사병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전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 측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이날 날이 더웠고 A씨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이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과연 무죄일까 유죄일까. 최근 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폭발사고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전남 여수산단 모 발전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설비 하자보수 공사 중에 분전반 내부 장치가 폭발하면서 주변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폭발사고 당시 시공사(원청)의 관리감독자였다. A씨는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도 않았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A씨는 이같은 조건에서 근로자들을 작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사 소속인 A씨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제주도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주에서만 개인형 이동 전동장치(PM)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최근 5년간 3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PM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34건 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 1억6882만5000원. 연도별 화재 건수와 피해액을 살펴보면, 2023년 7건(2220만8000원)이었으며 2022년 7건(683만2000원), 2021년 7건(1억762만5000원), 2020년 4건(2523만9000원), 2019년 9건(692만1000원) 등이다. 화재 종류별로는 전기오토바이가 13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 10건(29.4%), 전동퀵보드 7건(20.6%), 전동휠 2건(5.9%), 기타 2건(5.9%) 순이었다. '충전 중' 화재 발생이 16건(47.1%)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고 이어 '운행 중' 화재가 10건(29.4%), '단순 보관 중' 화재가 8건(23.5%)이다.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별로는 12∼18시 15건(44.1%), 6∼12시 8건(23.5%),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