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 2,488억원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자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활력사업을 신설해 소비 온기가 도는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만든다. ◆혁신을 주도하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오는 12월 12일, 서울 설명회는 12월 13일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마련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1~'27, 총 1.1조원)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2023년 10월)됐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규모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위헌성을 이유로 2024년 1월 5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위 특검법안은 2024년 2월 29일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채 다시 의결됐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2일 재의를 요구했고, 그 결과 위 특검법안은 2024년 10월 4일 다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다.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사유 재의요구 내용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없이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 소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사대상으로 인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위반 △과도한 인력과 수사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 실시간 브리핑에 따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낭비 염려 △수사방해금지 및 회피의무에 근거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우려 등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14일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코리아에너지터미널 건설에 기여해온 한국석유공사, SK가스, 울산시, 울산항만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참석하에 개최됐다. 특히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은 크게 아래 세 가지의 의의를 가진다. 우선 동 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여수 석유 저장시설(오일허브코리아여수) 준공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된 국내 에너지 거점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조건 등을 기반으로 추진됐고, 현재 여수 터미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울산 터미널 또한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 또 터미널은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 에너지터미널이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석유 중심의 모델에서, 천연가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복합 터미널로 추진됐다. 변화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혁신적 모델로 거듭난 만큼, 향후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시설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저장터미널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이다. 이번 작전은 권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 중기부 기술개발(R&D)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기술개발(R&D)을 통해 혁신·성장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23년부터 시작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최근 5년(2019년~2024년)간 중기부에서 지원한 기술개발(R&D)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나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성과검증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올해는 총 336개사가 신청지원해 6.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올해 선정된 50개사를 대상으로 11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확산 주간(위크)'를 개최해 장관표창 실시, 우수제품 전시, 공공기관 연계(매칭데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성과결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은행(IBK, 하나은행) 투자지원 프로그램 참여, 금리감면(2.0~2.3%P)을 통한 저리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와 함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10월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치안 분야 과학기술 연구진과 현장 경찰관, 그리고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방문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약'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 소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학을 악용한 범죄는 과학을 활용한 해법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도 "신종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이 경찰청과 협업하면 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하이닉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물품·기금 지원, 정책 홍보 등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신속히 생활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이어온 재난 성금 기부를 정례화해, 이재민 구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현장 구호활동에 필요한 긴급 구호물품제작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물품이 전달돼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재해구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지난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6개 구역으로는 ①외국인전용판매장 ②보세판매장 ③제주도 지정면세점 ④국제선 공항 ⑤무역항 ⑥관광특구(문체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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