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최근 6개월(’25.3.~’25.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現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하여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국격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상황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 상황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주요 시설 및 시스템의 보안․안전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 운영 결과를 논의하였다. 현재 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대국민 복지포털(복지로) 등 연휴 전에 복구가 완료된 8개 시스템 이외에도, 연휴 도중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 등 5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되었다. 국민 불편이 큰 화장장 예약을 위해서는 시간대별 화장장 예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임시 홈페이지(e하늘장사정보시스템)를 개통하여 정보를 제공 중이며, 특히 이용자가 많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복구를 추진 중이다. 그 밖의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들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별 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예상시기를 점검하고, 향후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였다.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 각 부처·지자체도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되어 앞으로 특화 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차례 개최하였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와 관련하여 9월 28일(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27일에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소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의 영향으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 함이 없도록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하여,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9월 23일에 발간하였다. 직업적으로 방사선 노출 우려가 큰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 분기별로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매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연보에 의하면, 2024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13,610명이고,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 mSv(밀리시버트)로 통계자료를 처음 발표한 2004년에 비해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3.4배(’04년 33,000명) 증가하였으나, 피폭선량은 63% 감소(’04년 0.97 mSv)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20년~’24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 비해 16% 증가(’20년 97,801명 → ’24년 113,610명)하였고, 1인당 연간 피폭선량은 10% 감소(’20년 0.40 mSv → ’24년 0.36 mSv) 하였다. <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피폭선량 현황(2004년~2024년)> 2024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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