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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25-11-14 15:13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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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2025-04-02 12:56
- 임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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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 2025-01-24 16:41
- 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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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건전성 강화에서 예금자보호 강화까지
- 2025-01-06 15:08
- 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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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 2025-01-03 12:49
- 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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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 2024-12-26 23:50
- 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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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복용 상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처벌
- 2024-12-24 01:59
- 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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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2024-12-04 16:19
- 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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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상속･증여세 더욱 공정하게
- 2024-12-03 15:12
- 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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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법제처,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 2024-11-28 10:49
- 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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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2024-11-26 17:52
- 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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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2024-11-25 14:27
- 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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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SG 경영 지원, 연동제 안착" 공정위, 하도급거래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2024-11-05 11:40
- 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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