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질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는 각종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이외에 B씨 등 20∼60대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다. 실제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29일 오전 5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삼성반도체 공장 앞 고덕성당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근로자가 통근 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고 당사자는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 근로자인 A씨였다.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현장 근로자들을 태우고 이곳을 지나던 전세버스에 들이받히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상북도 영덕의 한 리조트 공사장에서 70대 작업자가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튿날 숨졌다. 그는 약 1ｍ 높이 작업대에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해 왔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태. 29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18분께 영덕군 강구면 한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70대 작업자 A씨가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씨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인지 등도 조사중이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023년 6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삼양식품(김정수 대표이사) 익산공장에서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삼양식품에 재직 중이라고 주장한 A씨는 언론으로의 제보를 통해 "익산공장 생산시설에서 산업재해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를 회사에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손이 장갑과 함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에 동행한 사무실이 직원이 '가구에 손이 끼었다'고 하라고 거짓진술을 시켰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도 회사가 묵인했다는 것. A씨는 "동료직원 C씨가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A씨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에 따르면, C씨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다른 작업자들이 C씨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고. A씨는 "C씨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나와 친하게 지내려는 직원이 있는 경우 즉각 보복하는 식으로 '사내 왕따'가 되게끔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2~3차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관리자는 구호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현재 폭행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삼양식품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10월 24일 진행된다. 특히 이 재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1호 사고'가 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10월 24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4% 증가했다. 피해 구제 신청의 70% 가까이는 항공사에서 직접 산 것이 아닌 여행사를 통한 대행 구매인 경우로 집계됐다. 특히 공정위는 같은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직접 구매한 것인지, 여행사를 통해 산 것인지에 따라 취소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고, 취소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례로 일단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통상 항공사 취소 수수료는 일정 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반면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이러한 환급 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주말, 공휴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내 남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자동차 파워트레인 부속품 생산 공장에서 숨진 50대 노동자 A씨를 27일 새벽 근무교대를 위해 출근한 동료 노동자가 발견했다. A씨는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며 12시간씩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CCTV 등 조사를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 및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다. 숨진 근로자 A씨는 소방 및 경찰 등이 출동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철제 표면처리 장치 기계에 상반신이 끼인 것 같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노동 당국은 근로자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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