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8월 20일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10개 기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과 연계한 산불진화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불상황 접수·전파,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유관기관 합동 실제 진화훈련 순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웨어러블 로봇, 산림무인비행장치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림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진화전술 구현에 역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 돌입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도 19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이번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9월 1일부터 바이러스출혈열 3종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몽골,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및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중국(네이멍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포함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지난 8월 8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페스트 5개국(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레바논, 바레인,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해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 중·고교 학생 120명이 참가하는 제19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케냐, 러시아 등이다. 이번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처음 참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2006년 1회 대회 이래 가장 많은 11개 국가가 참가했다. 본선대회는 국가별 자체 예선을 치러 선별된 40개 팀(중등부 20개팀 고등부 20개팀)이 경쟁할 예정인데, 처음으로 해외 참가팀(22개)이 국내 참가팀(18개)보다 더 많아졌다. 본격적인 행사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제표준문서 작성 과제수행, 발표평가와 시상,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각 참가팀의 과제수행 결과는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파견한 심사위원과 국내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19일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지난 6월 26일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돼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4일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크고,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2번째 협의회이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지난해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동부 7구간, 서부 4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다.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섬유(면리터)를 재생해 만든 촉감과 광택이 우수한 고급직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7월 2일 자로 교환 완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합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절차를 완료했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 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여권민원실을 방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민원 응대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의 최일선인 영사콜센터를 방문한 조 장관은 여름 성수기와 파리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접수․전파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응대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여권민원실을 방문, 해외 출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망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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